한국세무사고시회

김동연 "보유세 인상, 공론화하고 국민 의견 듣겠다"	2017.10.2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보유세의 비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땅문제"라며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토지의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실효세율은 공시가로 0.279%, 시장가로 0.15%로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로 인해 과세 형평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주택·건물·토지에 다 메기는데, 주택보단 건물이 건물보단 토지가 토지 중에서는 비업무용 대상에 보유세가 중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실무적으로 해왔다"며 "다만, 앞으로 어떤 식을 끌고 갈지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하면서 논의하려고 한다. 공론화 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보유세 인상, 공론화하고 국민 의견 듣겠다"

2017.10.2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보유세의 비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땅문제"라며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토지의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실효세율은 공시가로 0.279%, 시장가로 0.15%로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로 인해 과세 형평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주택·건물·토지에 다 메기는데, 주택보단 건물이 건물보단 토지가 토지 중에서는 비업무용 대상에 보유세가 중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실무적으로 해왔다"며 "다만, 앞으로 어떤 식을 끌고 갈지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하면서 논의하려고 한다. 공론화 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