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심기준 "소득양극화 심각…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2017.10.20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양극화 수준은 최악을 치닫고 있다"면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IMF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소득 10%의 소득집중도가 44.9%로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47.8%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집중도는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급증해 상위 10%에 집중되는 속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분석 결과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배율은 2007년 15.15배에서 2016년 30.04배에 달해 양극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지난 30여 년 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비중 추이를 보면 1982년도 비중을 100으로 볼 때 기업소득은 2016년 179까지 증가했으나 가계소득은 8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은 부자가 되었지만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본소득분배율과 투자율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의 소득은 늘었으나 기업의 투자율은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2007년 보유한 주택 수가 평균 3.2채였으나 2016년 6.5채로 두 배 늘어났고 소득상위 10% 1인당 보유 주택 수도 2.3채에서 3.2채로 늘어 부동산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최근 IMF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간해 OECD 회원국 소득세 최고세율이 1981년 평균 62%에서 2015년 평균 35%로 내려가 세제의 소득 누진성이 악화되었다"면서 누진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동산 양극화 해소와 끊어진 계층사다리 복원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MB 정부에서 친기업적 감세를 내세우며 5년 간 85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겪었고 박근혜 정부 또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며 "양극화가 임계점에 달해 조세정책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주식 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초과다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증세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기준 "소득양극화 심각…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2017.10.20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양극화 수준은 최악을 치닫고 있다"면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IMF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소득 10%의 소득집중도가 44.9%로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47.8%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집중도는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급증해 상위 10%에 집중되는 속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분석 결과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배율은 2007년 15.15배에서 2016년 30.04배에 달해 양극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지난 30여 년 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비중 추이를 보면 1982년도 비중을 100으로 볼 때 기업소득은 2016년 179까지 증가했으나 가계소득은 8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은 부자가 되었지만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본소득분배율과 투자율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의 소득은 늘었으나 기업의 투자율은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2007년 보유한 주택 수가 평균 3.2채였으나 2016년 6.5채로 두 배 늘어났고 소득상위 10% 1인당 보유 주택 수도 2.3채에서 3.2채로 늘어 부동산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최근 IMF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간해 OECD 회원국 소득세 최고세율이 1981년 평균 62%에서 2015년 평균 35%로 내려가 세제의 소득 누진성이 악화되었다"면서 누진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동산 양극화 해소와 끊어진 계층사다리 복원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MB 정부에서 친기업적 감세를 내세우며 5년 간 85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겪었고 박근혜 정부 또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며 "양극화가 임계점에 달해 조세정책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주식 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초과다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증세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