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비자금 조성' 악용되는 상품권…기재부 등 "나몰라라"	2017.10.18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고 있는 상품권 발행규모가 연간 11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각 부처들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인지세 수입,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한국조폐공사 전통 상품권 발행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추정 가능한 상품권 발행액만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파악이 어려운 기타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권은 크게 지류 상품권과 그 외의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으로 나뉘다. 국세청, 기재부, 조폐공사 자료에 따른 지류 상품권의 발행 추정액은 9조6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추정액은 1조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상품권은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직접적으로 발행·유통·관리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다만 상품권 표준약관 등 10여개의 관련 지침이 간접적으로만 상품권의 발행·유통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심 의원이 각 부처에 상품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상품권 관련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이며 금융위와는 관련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재부는 금융위와 공정위 소관 업무라고 떠념겼다. 공정위는 상품권 관련 약관만 담당하며 전체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담당 부처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상품권은 정확한 발행 규모 추정이 어렵고, 유통과정도 불투명한 상품권은 지하경제의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상품권 환전소에서 특별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소규모 환전소는 대부분 무허가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심 의원이 법인의 상품권 구매를 담당하는 한 법인단체 재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최근 특정 백화점 및 유통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뒤 회계 상에는 같은 금액의 재화(벨트, 구두 등)를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직원 선물이나 경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상품권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뇌물 전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지난달에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 후 이를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익산 공무원이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대가로 상품권 등을 수수한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해 상품권 발행ㆍ유통, 유효기간, 환급,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도 과거 폐지된 '상품권법'처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직접적으로 관리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재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의 인지세 비과세,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에 대한 세액구간 미분류 등에 의해 정확한 발행량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액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구간 분류를 통해 정확한 상품권 발행량을 파악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자금 조성' 악용되는 상품권…기재부 등 "나몰라라"

2017.10.18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고 있는 상품권 발행규모가 연간 11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각 부처들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인지세 수입,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한국조폐공사 전통 상품권 발행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추정 가능한 상품권 발행액만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파악이 어려운 기타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권은 크게 지류 상품권과 그 외의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으로 나뉘다.

국세청, 기재부, 조폐공사 자료에 따른 지류 상품권의 발행 추정액은 9조6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추정액은 1조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상품권은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직접적으로 발행·유통·관리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다만 상품권 표준약관 등 10여개의 관련 지침이 간접적으로만 상품권의 발행·유통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심 의원이 각 부처에 상품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상품권 관련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이며 금융위와는 관련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재부는 금융위와 공정위 소관 업무라고 떠념겼다.

공정위는 상품권 관련 약관만 담당하며 전체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담당 부처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상품권은 정확한 발행 규모 추정이 어렵고, 유통과정도 불투명한 상품권은 지하경제의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상품권 환전소에서 특별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소규모 환전소는 대부분 무허가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심 의원이 법인의 상품권 구매를 담당하는 한 법인단체 재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최근 특정 백화점 및 유통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뒤 회계 상에는 같은 금액의 재화(벨트, 구두 등)를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직원 선물이나 경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상품권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뇌물 전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지난달에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 후 이를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익산 공무원이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대가로 상품권 등을 수수한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해 상품권 발행ㆍ유통, 유효기간, 환급,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도 과거 폐지된 '상품권법'처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직접적으로 관리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재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의 인지세 비과세,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에 대한 세액구간 미분류 등에 의해 정확한 발행량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액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구간 분류를 통해 정확한 상품권 발행량을 파악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