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행정개혁TF' 둘러싼 갑론을박 치열	2017.10.13
◆…국정감사 도마 위 오른 '국세행정개혁 TF' =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개혁 TF 신설의 당위성을 따지는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보복 형태인 세무조사가 또 다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한 반면, 한 국세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뿌리를 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13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행정개혁TF'에 대한 실효성과 공정성 논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쏟아졌다. TF 외부위원 구성의 공정성 여부와 정치적 세무조사 선정 기준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는 등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세무조사통'인 한승희 국세청장이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의 당사자이면서도 국세행정개혁TF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양심고백'을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보면 지난 7월24일까지 TF를 부처별로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장관들이 수신자다. 국세청은 TF를 구성하고 보고한 것이 언제냐"라고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TF 구성 의지는 전국관서장회의를 할 때 밝혔고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것은 없다. 실무진에서 소통을 한 지는 모르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세행정개혁 TF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지시없이 한 국세청장의 아이디어냐"라고 물었고 한 국세청장은 "그렇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답답한 듯 "실무자가 답하라"며 애초 실무를 담당했던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당시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불러세웠다. 김 국장은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초창기에 청와대에 참고하라고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유 의원이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초창기에 보낸 것이고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되던 단계라 확인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문서제출 요구를 회피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무조사도 점검하겠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초창기인데…"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계속되는 답변 종용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치적 세무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 국세청장도 정치적 세무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며 "TF 사람들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밝히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국세청장도 당사자인 마당에, 차라리 감사원에 자료를 다 줄테니 살펴보라고 하고 TF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부위원 구성이 참여연대나 경실련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어떻게 순수하게 보겠냐. 국세청장이 사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을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 목적 수단에 동원되느냐. 간부들도 다 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내외부 위원들이 선정 작업을 최대한 공정하게 했고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해서 의견을 내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냈던 한 국세청장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쳐가자 한 국세청장은 한때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이 다 관계된 것이 아니냐.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정치적이었냐. 조사 당시에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안하지 않았냐. 할 때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한 국세청장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세무조사 사안마다) 위치가 다 달랐다. 개별 케이스별로 다르다"라고 답했지만 심 의원이 "다음카카오 조사는 떳떳했냐. 무언가 구린 것이 있냐"라고 다시 캐묻자 한 국세청장은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었다. 조사국장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국정감사가 개의하기 전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으로부터 국감 관련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 "실효성 없는 부동산 세무조사, 참여정부 재탕" 혹평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권의 하명을 받은 세무조사'라거나 '참여정부 재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혹평이 쏟아졌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권의 하명을 받은 세무조사"라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하되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권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차례 부동산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재탕"이라며 "투기조사를 하는 것은 약발이 없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몇 명을 세무조사 하느니 마느니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그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조보다는 탈루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루 정황이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국세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정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 보유 비율 3위였다.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주택 60% 정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며 "다주택자 조사하려면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한 공무원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불성실신고나 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임대업자 40만명 중 35만명이 신고안내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사도 없고 문제없이 다 넘어갔다"며 "앞으로는 등기부, 전월세 자료, 월세신고자료 등에서 나타난 것을 다 정리해서 신고대상에게 통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 일반 가산세 20%가 아닌, 부당신고 가산세 40%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롯데 범칙조사' 책임론 제기…다스 물납허용 '수사의뢰' 요구 롯데그룹에 대한 범칙조사가 무마된 것에 대해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한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 국세청장이 궁지에 몰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 서울청 조사4국의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한 국세청장이 조사4국장이었고 책임자였다"며 "당시 특별세무조사로 롯데에 650억원을 추징했고 더 강도높은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심의해 달라고 심의위에 올린 장본이 한 국세청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롯데에 65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조세범칙으로 전환해야 하는 요건이다.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범칙조사 요건"이라며 "당시 조세점칙조사심의위원회가 부당한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담당자인 한 국세청장이 전환도 하지 않고 덮었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당시 담당국장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의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것을 받아준 국세청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이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물납은 유가증권으로 거래처에 상장된 것이나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등에만 가능한데, 국세청이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납을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 씨가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세 내야하는 기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 물납 피하려는 꼼수"라며 "국세청 시행령을 보면 물납가 관련된 순서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 국세청장에게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현직 국세공무원과 인맥을 과시하며 홍보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서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한 국세청장은 자신이 근무했던 관할지에서 퇴직후 1~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한 세무법인에서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국세청 직원이라는 동질감으로'라는 문구로 다른 세무사보다 확실히 잘 해낼수 있다고 블로그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조사방향 흐름 등을 꿰둟고 폭넓은 네트워크 유지하고 있으니 활용해달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세무대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장대리, 불복대리 등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타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세무조사 대리때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끼고 있고, 과대광고가 나도는 마당에 수임료를 관리하는 시행규칙만 바꿔서 따로 기재하게 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조심해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가 퇴직 직전에 관할했던 곳에 대한 수임제한이 없는데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 경우도 최소한 1~2년간 수임제한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행정개혁TF' 둘러싼 갑론을박 치열

2017.10.13

◆…국정감사 도마 위 오른 '국세행정개혁 TF' =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개혁 TF 신설의 당위성을 따지는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보복 형태인 세무조사가 또 다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한 반면, 한 국세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뿌리를 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13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행정개혁TF'에 대한 실효성과 공정성 논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쏟아졌다. TF 외부위원 구성의 공정성 여부와 정치적 세무조사 선정 기준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는 등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세무조사통'인 한승희 국세청장이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의 당사자이면서도 국세행정개혁TF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양심고백'을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보면 지난 7월24일까지 TF를 부처별로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장관들이 수신자다. 국세청은 TF를 구성하고 보고한 것이 언제냐"라고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TF 구성 의지는 전국관서장회의를 할 때 밝혔고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것은 없다. 실무진에서 소통을 한 지는 모르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세행정개혁 TF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지시없이 한 국세청장의 아이디어냐"라고 물었고 한 국세청장은 "그렇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답답한 듯 "실무자가 답하라"며 애초 실무를 담당했던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당시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불러세웠다.

김 국장은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초창기에 청와대에 참고하라고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유 의원이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초창기에 보낸 것이고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되던 단계라 확인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문서제출 요구를 회피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무조사도 점검하겠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초창기인데…"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계속되는 답변 종용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치적 세무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 국세청장도 정치적 세무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며 "TF 사람들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밝히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국세청장도 당사자인 마당에, 차라리 감사원에 자료를 다 줄테니 살펴보라고 하고 TF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부위원 구성이 참여연대나 경실련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어떻게 순수하게 보겠냐. 국세청장이 사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을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 목적 수단에 동원되느냐. 간부들도 다 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내외부 위원들이 선정 작업을 최대한 공정하게 했고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해서 의견을 내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냈던 한 국세청장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쳐가자 한 국세청장은 한때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이 다 관계된 것이 아니냐.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정치적이었냐. 조사 당시에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안하지 않았냐. 할 때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한 국세청장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세무조사 사안마다) 위치가 다 달랐다. 개별 케이스별로 다르다"라고 답했지만 심 의원이 "다음카카오 조사는 떳떳했냐. 무언가 구린 것이 있냐"라고 다시 캐묻자 한 국세청장은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었다. 조사국장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국정감사가 개의하기 전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으로부터 국감 관련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

"실효성 없는 부동산 세무조사, 참여정부 재탕" 혹평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권의 하명을 받은 세무조사'라거나 '참여정부 재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혹평이 쏟아졌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권의 하명을 받은 세무조사"라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하되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권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차례 부동산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재탕"이라며 "투기조사를 하는 것은 약발이 없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몇 명을 세무조사 하느니 마느니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그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조보다는 탈루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루 정황이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국세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정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 보유 비율 3위였다.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주택 60% 정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며 "다주택자 조사하려면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한 공무원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불성실신고나 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임대업자 40만명 중 35만명이 신고안내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사도 없고 문제없이 다 넘어갔다"며 "앞으로는 등기부, 전월세 자료, 월세신고자료 등에서 나타난 것을 다 정리해서 신고대상에게 통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 일반 가산세 20%가 아닌, 부당신고 가산세 40%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롯데 범칙조사' 책임론 제기…다스 물납허용 '수사의뢰' 요구

롯데그룹에 대한 범칙조사가 무마된 것에 대해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한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 국세청장이 궁지에 몰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 서울청 조사4국의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한 국세청장이 조사4국장이었고 책임자였다"며 "당시 특별세무조사로 롯데에 650억원을 추징했고 더 강도높은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심의해 달라고 심의위에 올린 장본이 한 국세청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롯데에 65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조세범칙으로 전환해야 하는 요건이다.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범칙조사 요건"이라며 "당시 조세점칙조사심의위원회가 부당한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담당자인 한 국세청장이 전환도 하지 않고 덮었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당시 담당국장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의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것을 받아준 국세청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이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물납은 유가증권으로 거래처에 상장된 것이나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등에만 가능한데, 국세청이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납을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 씨가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세 내야하는 기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 물납 피하려는 꼼수"라며 "국세청 시행령을 보면 물납가 관련된 순서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 국세청장에게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현직 국세공무원과 인맥을 과시하며 홍보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서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한 국세청장은 자신이 근무했던 관할지에서 퇴직후 1~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한 세무법인에서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국세청 직원이라는 동질감으로'라는 문구로 다른 세무사보다 확실히 잘 해낼수 있다고 블로그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조사방향 흐름 등을 꿰둟고 폭넓은 네트워크 유지하고 있으니 활용해달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세무대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장대리, 불복대리 등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타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세무조사 대리때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끼고 있고, 과대광고가 나도는 마당에 수임료를 관리하는 시행규칙만 바꿔서 따로 기재하게 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조심해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가 퇴직 직전에 관할했던 곳에 대한 수임제한이 없는데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 경우도 최소한 1~2년간 수임제한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