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증원 '마이웨이'…왜?	2017.09.29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되는 것 맞죠?" = 국세청은 내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전담인력 10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변동될 수도, 종교인 과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 아직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국세청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초 내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전담인력 656명을 행정안전부에 증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본청 10명,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646명을 배치해 과세체계 구축,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세원관리, 무·과소신고 사후검증 등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폭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107명 증원(본청 2명, 지방국세청 6명, 일선 세무서 99명)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넘어야 할 산, '종교인 과세' 일단 최종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원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인 과세', 그 자체다. 현재 정부는 내년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서 종교계를 순회하며 설득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를 핑계로(?) 정부가 종교단체에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밀 것을 우려한 개신교 등 일부 종교계의 등살에 밀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지난 1968년 처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매번 반대논리에 밀려 번번히 좌절됐다가 지난 2015년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됐다. 만약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이 덜컥 통과라도 된다면 국세청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증원의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즉 증원안의 백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이 당초 요청한 1/6 수준도 안되는 선에서 인력 증원안이 수용됐지만 국회에서 더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부터 과세 제도가 시행이 되지만 원천징수 방식과 개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병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내후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증원인력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인력 증원에 대한 종교계의 거부 반응 등을 국회가 정치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세무서당 1명? "현실 모르는 소리" 애초 전국 각 세무서별로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라는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김 부총리가 종교계 설득을 위한 차원에서 납세편의성 제고 목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을 종교계에 던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개인소득세 업무의 경우 각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종교인들만 따로 떼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각 지역마다 교회, 사찰 등 분포해 있는 종교인들의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각 세무서에 전담인력 1명을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 인력운용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일부 세무서의 경우 종교인 과세 업무를 전담하는 자리가 '꿀보직'이 되거나 '유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선 국세청과 행안부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인력 배치와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설명을 국회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증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국세청이)주지 않는다. 어디에 어떻게 종교인 과세 인력을 배치할지 구체적인 안을 들고와야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살펴볼텐데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논의가 어떻게 되든 인력만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예되거나 무산되면 인력 증원도 없다고 항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유예되면 전담인력 증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이미 마쳤다"며 "그리고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편한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증원 '마이웨이'…왜?

2017.09.29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되는 것 맞죠?" = 국세청은 내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전담인력 10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변동될 수도, 종교인 과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 아직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국세청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초 내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전담인력 656명을 행정안전부에 증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본청 10명,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646명을 배치해 과세체계 구축,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세원관리, 무·과소신고 사후검증 등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폭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107명 증원(본청 2명, 지방국세청 6명, 일선 세무서 99명)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넘어야 할 산, '종교인 과세'

일단 최종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원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인 과세', 그 자체다.

현재 정부는 내년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서 종교계를 순회하며 설득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를 핑계로(?) 정부가 종교단체에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밀 것을 우려한 개신교 등 일부 종교계의 등살에 밀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지난 1968년 처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매번 반대논리에 밀려 번번히 좌절됐다가 지난 2015년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됐다.

만약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이 덜컥 통과라도 된다면 국세청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증원의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즉 증원안의 백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이 당초 요청한 1/6 수준도 안되는 선에서 인력 증원안이 수용됐지만 국회에서 더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부터 과세 제도가 시행이 되지만 원천징수 방식과 개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병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내후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증원인력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인력 증원에 대한 종교계의 거부 반응 등을 국회가 정치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세무서당 1명? "현실 모르는 소리"

애초 전국 각 세무서별로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라는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김 부총리가 종교계 설득을 위한 차원에서 납세편의성 제고 목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을 종교계에 던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개인소득세 업무의 경우 각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종교인들만 따로 떼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각 지역마다 교회, 사찰 등 분포해 있는 종교인들의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각 세무서에 전담인력 1명을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 인력운용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일부 세무서의 경우 종교인 과세 업무를 전담하는 자리가 '꿀보직'이 되거나 '유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선 국세청과 행안부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인력 배치와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설명을 국회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증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국세청이)주지 않는다. 어디에 어떻게 종교인 과세 인력을 배치할지 구체적인 안을 들고와야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살펴볼텐데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논의가 어떻게 되든 인력만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예되거나 무산되면 인력 증원도 없다고 항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유예되면 전담인력 증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이미 마쳤다"며 "그리고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편한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