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국세청장, OECD 회의서 금융정보 활용방안 논의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없는 집행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적극 나섰다.

한 국세청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G20과 OECD가 지난 20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교환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45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내년에는 총 91개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OECD가 주도하는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전 세계 60여개국 간 국가별 보고서 교환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한 국세청장은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했다.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해 4월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약 21만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료를 공개한 일이다.

한 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을 쪼개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제거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기간 동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해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역외탈세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