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종교인 과세 놓고 격돌…"국민 의무"vs"정교분리 훼손"	2017.09.25
◆…종교인 과세 격론 오고간 토론회 = 학계에서는 종교인의 세금납부와 (종교단체 등에 대한)세무조사가 세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라고 주장했지만 종교계는 국가가 종교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맞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간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사회자(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가 중재에 나서는 등 토론회는 예정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종교인들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의 세후검증 또는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학계와 종교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22일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오키드룸에서 '종교인 과세제도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문성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은 "소득세법의 법리는 열거주의지만 법에는 어느 직종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관습법'에 해당한다는 일부 패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50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조세법에는 관습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 못해온 것"이라며 "종교법인이나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도 예외성을 둘 필요가 없다. 종교인도 발은 땅에 닿고 다녀야 한다. 세금이란 것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로 나선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종교계에서는 종교인들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이 신에게 내는 돈이라고 (과세나 세무조사를 반대하는데)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세금을 혜택을 받으면 사후관리 원칙에 의해 누구나 다 검증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든간에 불투명할 자유는 없다"며 "세금이란 신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인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규약된다"고 강조했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추가 토론시간을 활용해 "종교의 영역을 존중하지만 종교단체나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의기구에서 합의된 강행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세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와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종교인들의 세금납부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 목사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국가시스템으로 안 되는 부분에 (교회가 걷은)헌금이 사용되고 있다"라며 "헌금 사용에 대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려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으로서 납세를 해야한다면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로 내겠다. 그렇게 해달라"며 "정부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이름붙여 국민들에게 종교인을 욕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신 세무사도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하려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기본은 인간 대 인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종교인은 신에게 종속되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며 "종교인과 종교단체간 고용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영기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 종교인들이 2만6000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분들이 세무조사나 사찰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굉장히 정치적이다. 사찰과 탄압 프레임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를)가둬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종교계가 세무조사와 세무사찰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써가며 특정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다. 냉정한 이성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의 목소리가 격앙되고 감정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자 사회자인 홍 교수는 "너무 과민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가 종교계를 들여다보기 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오늘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니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애초 2시간(오후 2시~4시)으로 예정됐지만 참석한 패널들간 입장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등 토론이 길어지면서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교인 과세 격론 오고간 토론회 = 학계에서는 종교인의 세금납부와 (종교단체 등에 대한)세무조사가 세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라고 주장했지만 종교계는 국가가 종교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맞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간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사회자(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가 중재에 나서는 등 토론회는 예정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종교인들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의 세후검증 또는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학계와 종교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22일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오키드룸에서 '종교인 과세제도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문성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은 "소득세법의 법리는 열거주의지만 법에는 어느 직종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관습법'에 해당한다는 일부 패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50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조세법에는 관습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 못해온 것"이라며 "종교법인이나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도 예외성을 둘 필요가 없다. 종교인도 발은 땅에 닿고 다녀야 한다. 세금이란 것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로 나선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종교계에서는 종교인들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이 신에게 내는 돈이라고 (과세나 세무조사를 반대하는데)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세금을 혜택을 받으면 사후관리 원칙에 의해 누구나 다 검증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든간에 불투명할 자유는 없다"며 "세금이란 신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인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규약된다"고 강조했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추가 토론시간을 활용해 "종교의 영역을 존중하지만 종교단체나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의기구에서 합의된 강행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세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와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종교인들의 세금납부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 목사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국가시스템으로 안 되는 부분에 (교회가 걷은)헌금이 사용되고 있다"라며 "헌금 사용에 대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려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으로서 납세를 해야한다면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로 내겠다. 그렇게 해달라"며 "정부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이름붙여 국민들에게 종교인을 욕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신 세무사도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하려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기본은 인간 대 인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종교인은 신에게 종속되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며 "종교인과 종교단체간 고용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영기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 종교인들이 2만6000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분들이 세무조사나 사찰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굉장히 정치적이다. 사찰과 탄압 프레임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를)가둬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종교계가 세무조사와 세무사찰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써가며 특정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다. 냉정한 이성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의 목소리가 격앙되고 감정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자 사회자인 홍 교수는 "너무 과민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가 종교계를 들여다보기 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오늘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니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애초 2시간(오후 2시~4시)으로 예정됐지만 참석한 패널들간 입장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등 토론이 길어지면서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