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정부에서 추석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지급해 저소득 가구의 명절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장려금의 집행 기관인 국세청에는 지급 대상, 시기를 묻는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약 260만 가구로, 이들에겐 총 1조6844억원이 추석 전까지 지급됩니다. 이미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이 지난 11일부터 입금되고 있는데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만원이 줄었습니다.

분명 5월에 신청했는데도 자신의 통장에 장려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산정금액의 90%만 지급 받는다고 하네요.

稅소식 2.

목사 등 종교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두고 과세 경계가 애매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근로자들과는 달리 수많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어, 이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일부 종교단체를 이를 빌미로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좀 더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일종의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명칭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을 포함해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이 대표적이죠.

종교인들이 버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종교인 이 같은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稅소식 3.

“환골탈태하겠습니다.”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정부는 말썽 많은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추가 설치 가능한 서울 시내면세점 수보다 더 많은 면세점(4곳)을 신규 허가했으며, 2015년엔 면세점 선정 심사점수를 잘못 산정해 업체 간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 발표될 단기 개선 대책으로는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심사위원을 모두 민간으로 채우고 심사·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서 요구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와 관련해선 시행 자체는 늦추지 않되, 수수료 납부를 1년 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