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기준안 10월 발표…종교단체 의견 수렴

목사 등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생활비, 사례비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에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방사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명칭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을 포함해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만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이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세금은 매긴다. 또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로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시행할 내용은 시행하고 뺄 내용은 뺄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예정이다. 소득구간이 연 2000만원을 넘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80%, 2000~4000만원 50%, 4000~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는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