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제외 부동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나 기숙사 등의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제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야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과세 제외 대상 부동산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2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오는 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부동산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 이상, 개인별 합산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며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을 임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고대상은 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직접 건설한 건설임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149㎡ 이하, 특별시나 광역시 도별로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가 제외된다.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대물변제 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등도 과세 제외 대상이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한다.

"주택임대하면, 사업자 신고 꼭 해야 돼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1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해야한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을 해야 한다.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소유권·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위탁자→수탁자)됨에 따라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 적용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활용하면 쉬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에 도입된 미리채움 서비스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때 활용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2)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