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해외로 몰래 숨긴 돈을 제보했을 때 포상금을 주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액수를 적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의 조치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61조 1000억원이었는데, 1년 전(56조 1000억원)에 비해 신고금액이 8.9%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1053명에서 1133명으로 뛰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를 잡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난 데는 강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점검을 통해 수 백 명의 자산가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는 통계치를 내놓으며 역외탈세에 대한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을 확대하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미(과소) 신고자를 적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稅소식 2.

중국이 '짝퉁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합니다. 국내에 들여오는 속칭 '짝퉁(위조상품)' 90% 가량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관세청이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를 보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입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규모는 전체(9835건)의 87.4%인 8607건이 적발됐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 9422건으로 대다수였고,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 순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 순으로 적발 비중이 높았습니다.

현재 관세청은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稅소식 3.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무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왕쥔 중국 국세청장을 만나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왕쥔 국세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