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해외금융자산 60조 돌파…법인 금융자산 홍콩·마카오多	2017.09.07
국민들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60조원을 돌파했다. 법인의 경우 역외탈세 루트로 흔히 활용되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에 있는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1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인원은 1053명, 신고금액은 56조1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하면 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총 570명이 2433개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5조1000억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1.3%, 금액은 6.3%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563개 법인이 9543개 계좌, 56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4.1%, 금액은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고인원과 금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거래 증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꾸준한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9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95억원이었다. 신고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247명(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억원 초과가 164명(29%), 20억~50억원 구간은 159명(28%)이었다. 계좌가 신고된 국가는 총 139개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322명), 홍콩(101명), 싱가포르(68명) 순으로 신고된 계좌가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1조6021억원), 싱가포르(1조3358억원), 홍콩(8151억원), 일본(5050억원)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151개), 베트남(129개), 홍콩(125개)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9조1945억원), 마카오(7조8352억원), 중국(6조8497억원), 호주(6조967억원) 순이었다. 계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8조3000억원(79.1%), 주식계좌는 7조8000억원(12.8%),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5조원(8.1%)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748명(66%)이 48조8000억원(79.9%)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232명(20.5%)이 3조4000억원(5.6%), 부산청(부산·경남·제주)은 70명(6.2%)이 7조4000억원(12.1%)을 신고했다. "미·과소신고 했다간…과태료 폭탄·형사처벌 받아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처음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249명으로 총 711억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첫해였던 2011년에는 20명이 과태료 11억원이며 2012년 35명이 과태료 15억원을, 2013년에는 43명이 116억원으로 과태료가 100억원대를 돌파했다. 2014년에는 40명이 321억원을, 2015년에는 24명이 44억원의 과태료를 받는 등 감소했다가 지난해 47명·106억원으로 과태료 부과 인원이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명이 9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3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하는 조치에 따라 12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가 시행됐던 2012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2014년에 최초로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등 그동안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창목 국제세원관리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외부기관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하는 등 미(과소) 신고자 적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금융자산 60조 돌파…법인 금융자산 홍콩·마카오多

2017.09.07

국민들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60조원을 돌파했다. 법인의 경우 역외탈세 루트로 흔히 활용되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에 있는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1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인원은 1053명, 신고금액은 56조1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하면 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총 570명이 2433개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5조1000억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1.3%, 금액은 6.3%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563개 법인이 9543개 계좌, 56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4.1%, 금액은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고인원과 금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거래 증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꾸준한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9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95억원이었다.

신고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247명(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억원 초과가 164명(29%), 20억~50억원 구간은 159명(28%)이었다.

계좌가 신고된 국가는 총 139개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322명), 홍콩(101명), 싱가포르(68명) 순으로 신고된 계좌가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1조6021억원), 싱가포르(1조3358억원), 홍콩(8151억원), 일본(5050억원)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151개), 베트남(129개), 홍콩(125개)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9조1945억원), 마카오(7조8352억원), 중국(6조8497억원), 호주(6조967억원) 순이었다.

계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8조3000억원(79.1%), 주식계좌는 7조8000억원(12.8%),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5조원(8.1%)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748명(66%)이 48조8000억원(79.9%)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232명(20.5%)이 3조4000억원(5.6%), 부산청(부산·경남·제주)은 70명(6.2%)이 7조4000억원(12.1%)을 신고했다.

"미·과소신고 했다간…과태료 폭탄·형사처벌 받아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처음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249명으로 총 711억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첫해였던 2011년에는 20명이 과태료 11억원이며 2012년 35명이 과태료 15억원을, 2013년에는 43명이 116억원으로 과태료가 100억원대를 돌파했다. 2014년에는 40명이 321억원을, 2015년에는 24명이 44억원의 과태료를 받는 등 감소했다가 지난해 47명·106억원으로 과태료 부과 인원이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명이 9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3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하는 조치에 따라 12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가 시행됐던 2012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2014년에 최초로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등 그동안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창목 국제세원관리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외부기관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하는 등 미(과소) 신고자 적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