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②일자리 세제지원, 방향성 맞지만... 정책효과 '의문'	2017.08.30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외투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지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30일 8명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물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이고 일자리 중심 정책전환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며 "투자 증가속도에 비해 일자리 증가속도는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지만 세제, 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믹스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청년 실업 등 낮은 고용율과 비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로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낮은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만 세제지원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지원이 크고 거창한 것 같아도 모든 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자리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지는 않지만 고용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본부장 역시 "기업의 고용결정에서 경영상황 및 전망, 사업환경의 안정성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세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고려요인 중 하나"라며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책효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았다. 김상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과거 정부에서 운용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단순히 고용증가분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의 지원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 인상, 세율인상, R&D 세제혜택의 축소등으로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보겠다고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본부 경제연구실장은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여건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며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 축소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감소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팽팽히 나뉘었다. 김상희 회계사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목과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라 단점보다는 기회의 제공에서 오는 이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기백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영세하여 어차피 대부분 받지도 못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많지도 않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본부장은 "체납액 감면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에 너무 많은 사람이 종사하기 때문에 영세하고 사업 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피용자 유도는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조경엽 실장은 "간이과세제도가 영세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 납세의 편의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탈세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것은 고의 신고누락이나 세금체납 할 유인을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성용 웅지세무대 교수 역시 "특정 계층의 체납액을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조세제도는 물론 앞으로 금융시장에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근 부문장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무조건 감면해주는 제도보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재기할 때까지 체납액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나다순)]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Q.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고자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이고 일자리 중심 정책전환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신규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가 일어날 때 발생한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 투자 증가속도에 비해 일자리 증가속도는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세제, 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믹스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Q.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고자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청년 실업 등 낮은 고용율과 비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로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낮은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지원수준을 2년간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 증가 시 세제지원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 하에서도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새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세제지원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지원이 크고 거창한 것 같아도 모든 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안도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이 고용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적절한 정책조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김상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Q.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고자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매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름과 내용이 약간씩 변하긴 하였지만 항상 존재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운용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학계에서도 단순히 고용증가 분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의 지원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의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없이 매번 정책보조수단으로 새로운 비과세 감면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비과세 감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비해왔던 내용이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은 큰 틀에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늘어나는 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들에게 직접 체감이 되는 세제혜택을 늘린 것은 환영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목과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라 단점보다는 기회의 제공에서 오는 이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Q.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고자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일자리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자본과 노동 중에서 저렴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노동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지는 않지만 고용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다. Q.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아니라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지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이 아닌 대기업 주주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는 더 강화하여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과다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축소도 과다한 것을 줄이는 것이지 소득재분배와는 연관성이 낮다고 보여진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늘어나는 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영세하여 어차피 대부분 받지도 못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많지도 않다고 보여진다. □ 박성용 웅지세무대 교수 Q.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강화되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 찬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경유착에 힘입은 대기업이 기술혁신 없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근로자의 희생으로 인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왔다. 계속해서 일감몰아주기와 능력이 없는 혈족에게 가업을 상속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한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늘어나는 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특정 계층의 체납액을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조세제도는 물론 앞으로 금융시장에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Q.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고자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정부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웃나라 일본이 현재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 인상, 세율인상, R&D 세제혜택의 축소등으로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보겠다고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OECD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득재분배는 예산정책으로 추진하고 조세정책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세수의 안정적 확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른 OECD 국가들의 경험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가되는 기업들과 자산가들의 세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어 종국에는 세수도 감소되어 모두가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경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늘어나는 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양쪽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단지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도 포퓰리즘의 입각한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무조건 감면해주는 제도보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재기할 때까지 체납액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본부장 Q.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고자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기업의 고용결정에서 경영상황 및 전망, 사업환경의 안정성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세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고려요인 중 하나로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세지원을 통한 고용지원이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계층의 명확화(Targeted)가 중요하므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Q.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법인세 정책은 소득재분배와의 연관성이 낮은 세목으로 재분배보다는 재원조달의 목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공제는 다른 상속자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상속세로 인해 기업(기술)의 상속이 아닌 존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D 등 조세지원제도는 기업부담의 다과 차원이 아니라 조세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실제 연구개발활동에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늘어나는 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세금감면 여부는 체납액이 채무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막연한 효과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체납액 감면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에 너무 많은 사람이 종사하기 때문에 영세하고, 사업 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피용자 유도는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본부 경제연구실장 Q.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고자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 때와 고용비용이 낮아질 때이다. 전자를 규모의 효과라 하고 후자를 가격효과라 한다.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으로 고용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늘릴 유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관련 세제지원을 투자와 연계하거나 투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왔다. 따라서 투자와 생산규모가 줄면서 고용 감소하는 규모의 효과가 가격효과를 상쇄하면서 고용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여부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경제여건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의 R&D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여기에 법인세율 마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가 효과가 지원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Q.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R&D에 투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표준을 만들어가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추격 기업으로 남아 소액의 부가가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세수의 2%도 안 되는 상속세를 가지고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발시대에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조세인프라가 질 갖춰진 상황에서도 상속세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삶의 우등생을 역차별 하는 것이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도 공제금액을 높게 유지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공제금액을 작게 하는 이유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소득세를 회피했을 거라는 가정이 전제되고 있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자산 가격상승으로 늘어난 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상증세를 소득세 이하로 대폭 낮추거나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때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늘어나는 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 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면세자 비율이 많고 조세포착률이 낮아 세수규모가 작고 재원조달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있다. 면세자 비율은 약 47%에 달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야 할 액수보다 적게 내는 세금의 규모를 나타내는 택스 갭(tax gap)도 연간 약 30조원에 달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의 경우 간이과세제도가 영세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 납세의 편의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탈세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것은 고의 신고누락이나 세금체납 할 유인을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②일자리 세제지원, 방향성 맞지만... 정책효과 '의문'

2017.08.30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외투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지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30일 8명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 물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이고 일자리 중심 정책전환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며 "투자 증가속도에 비해 일자리 증가속도는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지만 세제, 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믹스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청년 실업 등 낮은 고용율과 비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로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낮은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만 세제지원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지원이 크고 거창한 것 같아도 모든 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자리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지는 않지만 고용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본부장 역시 "기업의 고용결정에서 경영상황 및 전망, 사업환경의 안정성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세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고려요인 중 하나"라며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책효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았다.

김상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과거 정부에서 운용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단순히 고용증가분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의 지원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 인상, 세율인상, R&D 세제혜택의 축소등으로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보겠다고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본부 경제연구실장은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여건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며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 축소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감소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팽팽히 나뉘었다.

김상희 회계사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목과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라 단점보다는 기회의 제공에서 오는 이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기백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영세하여 어차피 대부분 받지도 못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많지도 않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본부장은 "체납액 감면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에 너무 많은 사람이 종사하기 때문에 영세하고 사업 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피용자 유도는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조경엽 실장은 "간이과세제도가 영세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 납세의 편의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탈세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것은 고의 신고누락이나 세금체납 할 유인을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성용 웅지세무대 교수 역시 "특정 계층의 체납액을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조세제도는 물론 앞으로 금융시장에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근 부문장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무조건 감면해주는 제도보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재기할 때까지 체납액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나다순)]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Q.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보고자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이고 일자리 중심 정책전환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신규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가 일어날 때 발생한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 투자 증가속도에 비해 일자리 증가속도는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세제, 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믹스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 청년 실업 등 낮은 고용율과 비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로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낮은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지원수준을 2년간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 증가 시 세제지원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 하에서도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새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세제지원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지원이 크고 거창한 것 같아도 모든 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안도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이 고용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적절한 정책조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김상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매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름과 내용이 약간씩 변하긴 하였지만 항상 존재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운용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학계에서도 단순히 고용증가 분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의 지원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의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없이 매번 정책보조수단으로 새로운 비과세 감면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비과세 감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비해왔던 내용이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은 큰 틀에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늘어나는 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들에게 직접 체감이 되는 세제혜택을 늘린 것은 환영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목과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라 단점보다는 기회의 제공에서 오는 이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 일자리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자본과 노동 중에서 저렴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노동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지는 않지만 고용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아니라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지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이 아닌 대기업 주주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는 더 강화하여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과다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축소도 과다한 것을 줄이는 것이지 소득재분배와는 연관성이 낮다고 보여진다

=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영세하여 어차피 대부분 받지도 못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많지도 않다고 보여진다.

□ 박성용 웅지세무대 교수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강화되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 찬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경유착에 힘입은 대기업이 기술혁신 없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근로자의 희생으로 인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왔다. 계속해서 일감몰아주기와 능력이 없는 혈족에게 가업을 상속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한다.

= 특정 계층의 체납액을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조세제도는 물론 앞으로 금융시장에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정부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웃나라 일본이 현재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 인상, 세율인상, R&D 세제혜택의 축소등으로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보겠다고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OECD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득재분배는 예산정책으로 추진하고 조세정책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세수의 안정적 확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른 OECD 국가들의 경험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가되는 기업들과 자산가들의 세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어 종국에는 세수도 감소되어 모두가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경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 양쪽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단지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도 포퓰리즘의 입각한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무조건 감면해주는 제도보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재기할 때까지 체납액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본부장

= 기업의 고용결정에서 경영상황 및 전망, 사업환경의 안정성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세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고려요인 중 하나로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세지원을 통한 고용지원이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계층의 명확화(Targeted)가 중요하므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법인세 정책은 소득재분배와의 연관성이 낮은 세목으로 재분배보다는 재원조달의 목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공제는 다른 상속자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상속세로 인해 기업(기술)의 상속이 아닌 존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D 등 조세지원제도는 기업부담의 다과 차원이 아니라 조세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실제 연구개발활동에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금감면 여부는 체납액이 채무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막연한 효과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체납액 감면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에 너무 많은 사람이 종사하기 때문에 영세하고, 사업 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피용자 유도는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본부 경제연구실장

=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 때와 고용비용이 낮아질 때이다. 전자를 규모의 효과라 하고 후자를 가격효과라 한다.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으로 고용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늘릴 유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관련 세제지원을 투자와 연계하거나 투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왔다. 따라서 투자와 생산규모가 줄면서 고용 감소하는 규모의 효과가 가격효과를 상쇄하면서 고용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여부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경제여건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의 R&D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여기에 법인세율 마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가 효과가 지원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 R&D에 투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표준을 만들어가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추격 기업으로 남아 소액의 부가가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세수의 2%도 안 되는 상속세를 가지고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발시대에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조세인프라가 질 갖춰진 상황에서도 상속세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삶의 우등생을 역차별 하는 것이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도 공제금액을 높게 유지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공제금액을 작게 하는 이유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소득세를 회피했을 거라는 가정이 전제되고 있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자산 가격상승으로 늘어난 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상증세를 소득세 이하로 대폭 낮추거나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때다.

= 우리나라 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면세자 비율이 많고 조세포착률이 낮아 세수규모가 작고 재원조달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있다. 면세자 비율은 약 47%에 달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야 할 액수보다 적게 내는 세금의 규모를 나타내는 택스 갭(tax gap)도 연간 약 30조원에 달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의 경우 간이과세제도가 영세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 납세의 편의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탈세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것은 고의 신고누락이나 세금체납 할 유인을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