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갑론을박'…기재위, 결국 정회	2017.08.28
◆…28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찬반 의견만 팽팽하게 맞섰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에 찬성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질책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결산·현안보고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전자담배 개소세 부과와 관련한 이견으로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2일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킨 개소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일반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건강유해성이 약하다고 생각해 세율을 좀 낮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식약처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는) 건강 유해성에 대해 판명이 나면 그 때 (세금을 올렸다가)낮추자고 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일단 낮은 수준의 과세를 했다가 올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반담배와 같이 과세해서 나중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건강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미 시판되고 있는데 과학적 수치가 나온 다음에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국가 중 이탈리아 하나만 건강 유해성 여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둔다. 그런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며 "이탈리아는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 유해성 여부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는 함량 차이 등 단일세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세했으면 한다"며 "담배과세 체계는 유형별로 과세할 뿐이지 건강 유해도를 가지고 과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세율을 낮게 했다가 유해도가 높으면 세율을 올리겠단 시나리오와 나중에 세율을 낮추자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후자가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서민들이 기호식품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젊은층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다"며 "이 논의의 핵심은 세금을 인상했을 때 담배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느냐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이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가 초기상태라 유해성 등은 단편적인 것 외에는 없다"며 "다른 나라가 세율 낮은 것은 이유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세율 인상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탄탄한 논리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시인했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가격 인상 우려와 관련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필립모리스가 일반담배 소비자로부터 사람을 끌어와야 하니까 (세금이 인상된다고)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그 날짜만큼 다국적기업은 앉아서 개소세를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간다"며 "조세주권을 챙겨야 할 입장에서 이를 묵과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보더라도 그것이 판매됐던 것은 당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지적했다. 또 "전자담배의 경우 무해하다는 입증이 없다. 무해하다는 전제하에 (세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역시 "기재위가 담배재벌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일반담배는 혐오스런 그림을 넣고 있는데 전자담배는 그런 것 없다. 이것을 빨리 넣어야 한다'며 "조세소위에서 캡슐형도 그램당 51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공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존 담배들도 건강 유해성 여부를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보는 것이 어떠냐"라며 "담배회사가 (세금인상으로)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제세공과금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봤을 때 전가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뒤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갑론을박'…기재위, 결국 정회

2017.08.28

◆…28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찬반 의견만 팽팽하게 맞섰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에 찬성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질책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결산·현안보고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전자담배 개소세 부과와 관련한 이견으로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2일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킨 개소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일반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건강유해성이 약하다고 생각해 세율을 좀 낮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식약처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는) 건강 유해성에 대해 판명이 나면 그 때 (세금을 올렸다가)낮추자고 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일단 낮은 수준의 과세를 했다가 올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반담배와 같이 과세해서 나중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건강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미 시판되고 있는데 과학적 수치가 나온 다음에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국가 중 이탈리아 하나만 건강 유해성 여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둔다. 그런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며 "이탈리아는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 유해성 여부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는 함량 차이 등 단일세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세했으면 한다"며 "담배과세 체계는 유형별로 과세할 뿐이지 건강 유해도를 가지고 과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세율을 낮게 했다가 유해도가 높으면 세율을 올리겠단 시나리오와 나중에 세율을 낮추자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후자가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서민들이 기호식품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젊은층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다"며 "이 논의의 핵심은 세금을 인상했을 때 담배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느냐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이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가 초기상태라 유해성 등은 단편적인 것 외에는 없다"며 "다른 나라가 세율 낮은 것은 이유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세율 인상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탄탄한 논리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시인했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가격 인상 우려와 관련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필립모리스가 일반담배 소비자로부터 사람을 끌어와야 하니까 (세금이 인상된다고)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그 날짜만큼 다국적기업은 앉아서 개소세를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간다"며 "조세주권을 챙겨야 할 입장에서 이를 묵과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보더라도 그것이 판매됐던 것은 당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지적했다.

또 "전자담배의 경우 무해하다는 입증이 없다. 무해하다는 전제하에 (세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역시 "기재위가 담배재벌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일반담배는 혐오스런 그림을 넣고 있는데 전자담배는 그런 것 없다. 이것을 빨리 넣어야 한다'며 "조세소위에서 캡슐형도 그램당 51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공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존 담배들도 건강 유해성 여부를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보는 것이 어떠냐"라며 "담배회사가 (세금인상으로)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제세공과금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봤을 때 전가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뒤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