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민당당법(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연 2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근로자들에게 월 1만원의 세금(근로소득세)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면세 근로자'를 축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사진)은 22일 총급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국민당당법'으로 네이밍했다.
적용방식은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월 1만원씩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와 다름없다.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액이 많으면 돌려받는 세액이 많아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0원인 근로자들이 많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최소 연 12만원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한다.
총급여액 기준을 20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최소화해주려는 취지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35만원, 연 1620만원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2263억원, 향후 5년간 1조1315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05년 49%에서 2009년 40%, 2013년 32.4%로 축소됐다가 2014년 48.1%, 2015년 46.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은 높은 편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본의 면세자 비율은 15.8%, 독일은 19.8%, 캐나다는 22.6%, 호주는 23.1%, 미국은 35%였다.
이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공감해 지난 2015년 면세자 축소 대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될 기미가 없자 이 의원은 근로자 최저한세 개념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기업의 0.2%인 1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전체 국민의 0.1%인 4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나섰다"며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충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될 경우 최고구간 납세자의 한계세율은 42%나 된다. 재산세, 4대보험 부담을 감안하면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며 "중복지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 130여개 기업과 4만 여명의 부담만으로 전 국민의 복지를 떠받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을 시작으로 면세자 비율이 30%까지 떨어지도록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각종 공제제도의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은 무료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하철 요금도 프랑스처럼 출퇴근 시간 등 러쉬아워에는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확립은 기본"이라며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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