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사례]땅 사고 집 사면서 세금 안내는 방법도 '가지각색'	2017.08.09
대부업을 운영하는 부친이 '비자금'을 조성해 아들에게 고가의 주택을 사주는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세금 탈루 유형이 공개됐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탈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중개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당했다.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 작성 50세 남성 A씨(양수인) 지난해 4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 중 취득해 양도인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대납했다. 6개월 뒤 A씨는 또 다른 이에게(양수인 B)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재차 양도했지만 프리미엄을 축소, 양도인이 양수인 B씨에게 분양권을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은 계좌이체로 받고 실제 프리미엄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양도세 수 백만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전매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 조치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명의이전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35세 남성 C씨는 지난 2015년 8월 분양 계약기간 중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아 불법전매하고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받았다. C씨는 전매 제한기간 이후인 2016년 8월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했다. 하지만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C씨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 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하였으나 양도소득 신고 누락 57세 남성 D씨는 지난해 10월 양도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조건)을 양수인에게 승계했다. D씨는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양수인이 대납한 양도세를 양도가액에서 누락시켰다. 세무조사 결과 수 천만원의 세금 추징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E씨는 지난 2012년~2016년까지 4년 동안 강남4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종업원 계좌로 수취해 대부분 신고를 누락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변제 32세 남성 F씨는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변제해 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회사원인 그는 지난 2013년 3월 혼인을 하면서 아파트를 취득,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부친이 채무원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면서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증여세 추징은 피할수 없는 운명.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27세 남성인 G씨도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대부업자인 부친은 2012년부터 2016년 유흥업 종사원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탈루했고 이후 탈루소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제3자를 통한 대여로 가장해 아들인 G씨에게 고가주택의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 45세 가정주부 H는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그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014~2016년 사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 중이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의 조사결과 그는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인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는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했다. ◆…고액 매출 발생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전년도에 허위로 소액매출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고액 매출 발생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전년도에 허위로 소액매출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I씨는 집값 급등지역에서 탈출한 전세난민이 몰리는 수도권에서 빌라 등을 신축판매해 고소득을 올리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신축빌라를 판매해 고액수입이 발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소액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주택판매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의 약 10%만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례]땅 사고 집 사면서 세금 안내는 방법도 '가지각색'

2017.08.09

대부업을 운영하는 부친이 '비자금'을 조성해 아들에게 고가의 주택을 사주는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세금 탈루 유형이 공개됐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탈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중개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당했다.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 작성

50세 남성 A씨(양수인) 지난해 4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 중 취득해 양도인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대납했다.

6개월 뒤 A씨는 또 다른 이에게(양수인 B)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재차 양도했지만 프리미엄을 축소, 양도인이 양수인 B씨에게 분양권을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은 계좌이체로 받고 실제 프리미엄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양도세 수 백만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전매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 조치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명의이전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35세 남성 C씨는 지난 2015년 8월 분양 계약기간 중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아 불법전매하고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받았다. C씨는 전매 제한기간 이후인 2016년 8월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했다.

하지만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C씨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 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하였으나 양도소득 신고 누락

57세 남성 D씨는 지난해 10월 양도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조건)을 양수인에게 승계했다. D씨는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양수인이 대납한 양도세를 양도가액에서 누락시켰다.

세무조사 결과 수 천만원의 세금 추징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E씨는 지난 2012년~2016년까지 4년 동안 강남4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종업원 계좌로 수취해 대부분 신고를 누락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변제

32세 남성 F씨는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변제해 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회사원인 그는 지난 2013년 3월 혼인을 하면서 아파트를 취득,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부친이 채무원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면서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증여세 추징은 피할수 없는 운명.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27세 남성인 G씨도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대부업자인 부친은 2012년부터 2016년 유흥업 종사원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탈루했고 이후 탈루소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제3자를 통한 대여로 가장해 아들인 G씨에게 고가주택의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

45세 가정주부 H는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그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014~2016년 사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 중이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의 조사결과 그는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인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는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했다.

◆…고액 매출 발생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전년도에 허위로 소액매출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고액 매출 발생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전년도에 허위로 소액매출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I씨는 집값 급등지역에서 탈출한 전세난민이 몰리는 수도권에서 빌라 등을 신축판매해 고소득을 올리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신축빌라를 판매해 고액수입이 발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소액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주택판매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의 약 10%만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