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잘 벼린 칼 뽑은 국세청, '투기꾼' 가족·사업체 몽땅 턴다	2017.08.09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9일 오전 10시를 기해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부동산 거래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 286명 대상 전국 세무조사요원 대거 동원…전방위 압박 통해 '투기심리' 꺾는다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및 변칙증여 등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 9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불법행위가 조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과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는 전언이다. 또한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은 2001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267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3%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명의이전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매도인 부담의 양도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한 사례 등이었다. 또한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케이스,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 변제해 준 케이스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사례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투기과열지구內, 거래액 3억 넘으면 자금출처 검증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함께 변칙증여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시(분양권·입주권 포함)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등 11개구와 세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7개 지역이며 부산 7개구와 세종시도 포함됐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등에 분포한 총 371명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잘 벼린 칼 뽑은 국세청, '투기꾼' 가족·사업체 몽땅 턴다

2017.08.09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9일 오전 10시를 기해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부동산 거래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 286명 대상
전국 세무조사요원 대거 동원…전방위 압박 통해 '투기심리' 꺾는다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및 변칙증여 등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 9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불법행위가 조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과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는 전언이다.

또한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은 2001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267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3%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명의이전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매도인 부담의 양도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한 사례 등이었다.

또한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케이스,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 변제해 준 케이스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사례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투기과열지구內, 거래액 3억 넘으면 자금출처 검증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함께 변칙증여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시(분양권·입주권 포함)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등 11개구와 세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7개 지역이며 부산 7개구와 세종시도 포함됐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등에 분포한 총 371명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