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칼럼]세법개정안 '방향성' A학점, '논리성·효과성' B학점	2017.08.03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대해 학점으로 총평을 요약하자면, 목표인 방향성은 A학점, 개정안 도출 배경의 논리성과 경제적 효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B학점을 주고 싶다. 목표인 방향성에 대해 A학점을 주는 이유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세운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으로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경제문제 개선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등 낮은 고용율과 비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로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낮은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지원수준을 2년간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 증가 시 세제지원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 하에서도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새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4년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계산한 결과, OECD 회원국 평균이 3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15년 13.5%)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이 8.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0%이었고,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이 24.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5.3% 수준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주된 세목이 개인소득세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담여력이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위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의 세율을 현행 20% 단일세율에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로 5%p 인상한 점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대목이다. 그리고 증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 침해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는 가산점을 주고 싶다. 하지만 개정안 도출 배경의 논리성과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경제적 효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B학점보다 높은 점수을 주기 어렵다. 최고 4%p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을 소위 초고소득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논리적 근거는 OECD 25개국 평균이 41.9%로서 42%가 국제적 수준에서 과하지 않다라는 점과 대상인원이 9만 3천명 정도로 핀셋으로 집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적다라는 점이다. 세율 인상과 인상 폭의 정당성은 그로 인해 세부담 형평성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인상과 그 폭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야 했다. 동시에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개선을 목표로 어떠한 세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쉬운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세제지원은 국가보조금보다 선제적이고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효과성은 기대보다 미흡할 수 있다. 세제지원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지원이 크고 거창한 것 같아도 모든 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안도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이 고용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적절한 정책조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2017년 세법개정안이 그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응원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세법개정안 '방향성' A학점, '논리성·효과성' B학점

2017.08.03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대해 학점으로 총평을 요약하자면, 목표인 방향성은 A학점, 개정안 도출 배경의 논리성과 경제적 효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B학점을 주고 싶다.

목표인 방향성에 대해 A학점을 주는 이유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세운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으로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경제문제 개선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등 낮은 고용율과 비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로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낮은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지원수준을 2년간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 증가 시 세제지원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 하에서도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새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4년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계산한 결과, OECD 회원국 평균이 3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15년 13.5%)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이 8.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0%이었고,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이 24.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5.3% 수준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주된 세목이 개인소득세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담여력이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위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의 세율을 현행 20% 단일세율에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로 5%p 인상한 점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대목이다.

그리고 증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 침해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는 가산점을 주고 싶다.

하지만 개정안 도출 배경의 논리성과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경제적 효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B학점보다 높은 점수을 주기 어렵다.

최고 4%p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을 소위 초고소득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논리적 근거는 OECD 25개국 평균이 41.9%로서 42%가 국제적 수준에서 과하지 않다라는 점과 대상인원이 9만 3천명 정도로 핀셋으로 집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적다라는 점이다.

세율 인상과 인상 폭의 정당성은 그로 인해 세부담 형평성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인상과 그 폭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야 했다.

동시에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개선을 목표로 어떠한 세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쉬운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세제지원은 국가보조금보다 선제적이고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효과성은 기대보다 미흡할 수 있다.

세제지원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지원이 크고 거창한 것 같아도 모든 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안도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이 고용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적절한 정책조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2017년 세법개정안이 그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