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재계는 온도차 '극명'	2017.08.02
대한상의·전경련 "현실적 문제 고려해 깊이있는 논의 기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큰 도움 될 것" 조세연구포럼 "아직도 안일한 자세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우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자영업·농어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한 '2017 세법개정안'이 2일 발표된 가운데, 재계 및 학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반면 중소기업 단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재계 규모에 따른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최근 전경련을 대신해 '재계 대표'로 급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 및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세법개정안이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지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고용증대세제는 중기 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세제로 우리 조세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고유한 조세의 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논란 많은 법인세율을 정상화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의 80%가 돌아간 대기업 군이 아닌 과표 2000억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 한정하도록 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조6000억원의 세수증가에 그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재정수입 증가에 취해 국가재정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아직도 안일한 자세와 입장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총력전에 백화점식 세제지원을 동원함으로써 일자리 세제를 세법개정의 두 축 중 하나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명심할 것은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세제는 오로지 보조적인 수단일 수 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매일 점검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왕성히 활동하는 만큼 청년과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일자리정책과 현장행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세율인상, 간이과세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세 지방세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조세재정개혁기구'를 서둘러 설치하고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하여 복지국가에 맞는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재계는 온도차 '극명'

2017.08.02

대한상의·전경련 "현실적 문제 고려해 깊이있는 논의 기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큰 도움 될 것"
조세연구포럼 "아직도 안일한 자세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우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자영업·농어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한 '2017 세법개정안'이 2일 발표된 가운데, 재계 및 학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반면 중소기업 단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재계 규모에 따른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최근 전경련을 대신해 '재계 대표'로 급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 및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세법개정안이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지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고용증대세제는 중기 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세제로 우리 조세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고유한 조세의 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논란 많은 법인세율을 정상화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의 80%가 돌아간 대기업 군이 아닌 과표 2000억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 한정하도록 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조6000억원의 세수증가에 그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재정수입 증가에 취해 국가재정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아직도 안일한 자세와 입장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총력전에 백화점식 세제지원을 동원함으로써 일자리 세제를 세법개정의 두 축 중 하나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명심할 것은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세제는 오로지 보조적인 수단일 수 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매일 점검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왕성히 활동하는 만큼 청년과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일자리정책과 현장행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세율인상, 간이과세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세 지방세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조세재정개혁기구'를 서둘러 설치하고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하여 복지국가에 맞는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