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율, 내년부터 10%→12% 인상

내년부터 월세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월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무주택자)에게 75만원 한도(연간 750만원)로 월세 총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 오피스텔, 건축법상 고시원 등에서의 지출액이 대상이다.

그러나 월세 거주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정부도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지불하는 중·저소득층에 대해 공제율 인상을 통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공제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월세가 50만원이면 600만원(50만원×12개월)의 10%인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올라가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72만원까지 늘어난다. 공제한도인 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액은 현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약 2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