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타소득의 경우 비용 증빙 등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하고 있다. 

주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 광업권이나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과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80%의 필요경비를 공제, 200만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율(20%)를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다(세액 40만원).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계속 과세하되 필요경비율을 2018년(4월1일 이후) 70%, 2019년 이후 60%로 낮추기로 했다. 

상표권과 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올린 소득과 원고료, 인세, 강연료, 자문료 등도 기타소득으로 계속 과세하지만 필요경비율을 2018년(4월1일 이후) 70%, 2019년 이후 60%로 각각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연료 수입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현재는 40만원이지만 내년 4월1일부터는 60만원, 내후년 1월1일 이후에는 8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