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채권은 무엇인가?	2017.07.24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의 가격은 만기일까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총액과 원금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때 사용되는 할인율을 수익률이라고 하며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수익률은 발행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른 내적요인, 시중이자율·채권 수급상황·정부정책·물가 등의 외적요인 및 채권시장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발행기업의 신용에 변동이 없다면 채권의 가격은 시중이자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2% 이율의 채권을 발행일에 매입하였다면 발행회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에 원금과 2%의 이자를 합하여 10,200원을 받는다. 만약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예를 들어 6개월경과 시점)에 현금화하기를 희망한다면 예금의 경우 6개월간의 이자 100원과 원금을 받게 되지만, 채권의 경우 매각 당시의 시장금리에 의하여 현금화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시장금리가 1.5%로 낮아졌다면 매각단가는 10,000원당 10,123원이 되어 자기보유 이자 100원과 23원의 매매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투자자는 액면이율과 시장금리차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매매손실의 위험도 있다. 2. 채권의 분류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한국전력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분류된다. 이외에 금융채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금융채는 회사채에 포함되며 은행·금융투자회사·신용카드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주로 장기대출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나. 이자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 (1) 이표채와 할인채 이표채(coupon bond)란 채권의 권면에 이자율을 표시하여 액면가로 발행하고,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만기에 이자 전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 이표(또는 이자표, coupon)가 붙어 있어서 이표채라고 불리며 지급일에 부착된 이표를 떼어 이자를 지급받는다. 할인채(discount bond)란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만큼 액면금액보다 낮게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고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상환되는 채권을 말한다. 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산업금융채권·국민주택채권 등이 이러한 형태로 발행된다. 할인한 금액 즉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이자가 된다. 위 그림의 할인채권 발행가액 9,803원은 10,000/(1+0.02)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다. 할인채권의 단가계산은 수익율 할인방식에 의하여 '액면(1+할인율)'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통화안정증권은 예외적으로 '액면×(1-발행할인률×만기까지 남은일수)'/365의 산식에 의한 정액할인 방식을 취하므로 그림의 발행조건이라면 발행단가는 9,800원이 된다. 대부분의 채권은 발행시 채권 권면에 액면이자율을 표시하되, 액면이자율을 실질이자율보다 낮게 하고 그 차액만큼을 할인하여 발행함으로써 이표채와 할인채의 성격을 모두 가진 복합적인 형태로 발행된다. 이 경우 이표로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발행금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더한 금액이 이자가 된다. (2) 복리채와 단리채 복리채(compound interest bond)란 이자가 이자지급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방식으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연단위·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복리채 등이 있다. 단리채(simple interest bond)는 단리방식에 의하여 이자가 이자지급 단위기간에 재투자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액을 단리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시급 형태로 지급하는 채권이다. 다. 보증여부에 따른 분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환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여부에 따라서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진다. 보증채는 보증주체에 따라 정부보증채와 일반보증채로 구분된다. 일반보증채는 은행·신용보증기금·보증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다. 무보증채는 발행주체가 자기 신용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외환위기 이전의 회사채 발행은 대부분이 보증사채로서 은행·증권·단기자금중개회사 등이 보증하였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등의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증이 곤란하게 되어 현재는 기업이 자기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무보증사채가 대부분이다. 1998년 9월부터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평가등급을 공시하여야 한다. 라. 담보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발행자의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담보부채권에는 일반담보부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 있다. 일반담보부채권은 발행주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원리금 지급의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이며,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대출채권·카드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마. 기명 여부에 따른 분류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발행회사의 사채원부와 발행채권의 원부에 표시된 채권을 기명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채권을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기명채권의 경우 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발행채권의 원부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명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통상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어 거래된다. 기명채권은 이전이나 질권 설정 등의 내용이 사채원부와 채권에 기재되어야 발행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채권에 비하여 거래가 불편할 수 있다. 채권자는 별도 금지조건이 없는 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채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선택권 유무에 따른 분류 채권은 선택권(option)의 부여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선택권이 부여된 대표적인 채권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들 수 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전환사채권자는 주가상승시 전환권 행사로 주가상승의 효과를 추구할 선택권을 가진다.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신주인수권과 보통의 사채의 성격을 결합하여 사채금액 범위내에서 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신주인수권은 사채와 분리되는 분리형과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 있으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공모발행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하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이외에 일정한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 전이라도 사채발행자 등에게 중도상환을 위한 매도청구(put option)를 하거나 또는 사채발행자 등이 만기 전에 매입소각을 목적으로 매수청구(call option)를 할 수 있는 옵션부사채(bond with imbedded option)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권은 무엇인가?

2017.07.24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의 가격은 만기일까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총액과 원금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때 사용되는 할인율을 수익률이라고 하며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수익률은 발행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른 내적요인, 시중이자율·채권 수급상황·정부정책·물가 등의 외적요인 및 채권시장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발행기업의 신용에 변동이 없다면 채권의 가격은 시중이자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2% 이율의 채권을 발행일에 매입하였다면 발행회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에 원금과 2%의 이자를 합하여 10,200원을 받는다. 만약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예를 들어 6개월경과 시점)에 현금화하기를 희망한다면 예금의 경우 6개월간의 이자 100원과 원금을 받게 되지만, 채권의 경우 매각 당시의 시장금리에 의하여 현금화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시장금리가 1.5%로 낮아졌다면 매각단가는 10,000원당 10,123원이 되어 자기보유 이자 100원과 23원의 매매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투자자는 액면이율과 시장금리차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매매손실의 위험도 있다.

2. 채권의 분류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한국전력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분류된다. 이외에 금융채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금융채는 회사채에 포함되며 은행·금융투자회사·신용카드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주로 장기대출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나. 이자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

(1) 이표채와 할인채

이표채(coupon bond)란 채권의 권면에 이자율을 표시하여 액면가로 발행하고,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만기에 이자 전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 이표(또는 이자표, coupon)가 붙어 있어서 이표채라고 불리며 지급일에 부착된 이표를 떼어 이자를 지급받는다.

할인채(discount bond)란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만큼 액면금액보다 낮게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고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상환되는 채권을 말한다. 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산업금융채권·국민주택채권 등이 이러한 형태로 발행된다. 할인한 금액 즉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이자가 된다.

위 그림의 할인채권 발행가액 9,803원은 10,000/(1+0.02)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다. 할인채권의 단가계산은 수익율 할인방식에 의하여 '액면(1+할인율)'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통화안정증권은 예외적으로 '액면×(1-발행할인률×만기까지 남은일수)'/365의 산식에 의한 정액할인 방식을 취하므로 그림의 발행조건이라면 발행단가는 9,800원이 된다.

대부분의 채권은 발행시 채권 권면에 액면이자율을 표시하되, 액면이자율을 실질이자율보다 낮게 하고 그 차액만큼을 할인하여 발행함으로써 이표채와 할인채의 성격을 모두 가진 복합적인 형태로 발행된다. 이 경우 이표로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발행금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더한 금액이 이자가 된다.

(2) 복리채와 단리채

복리채(compound interest bond)란 이자가 이자지급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방식으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연단위·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복리채 등이 있다. 단리채(simple interest bond)는 단리방식에 의하여 이자가 이자지급 단위기간에 재투자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액을 단리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시급 형태로 지급하는 채권이다.

다. 보증여부에 따른 분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환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여부에 따라서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진다. 보증채는 보증주체에 따라 정부보증채와 일반보증채로 구분된다. 일반보증채는 은행·신용보증기금·보증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다. 무보증채는 발행주체가 자기 신용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외환위기 이전의 회사채 발행은 대부분이 보증사채로서 은행·증권·단기자금중개회사 등이 보증하였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등의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증이 곤란하게 되어 현재는 기업이 자기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무보증사채가 대부분이다. 1998년 9월부터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평가등급을 공시하여야 한다.

라. 담보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발행자의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담보부채권에는 일반담보부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 있다. 일반담보부채권은 발행주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원리금 지급의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이며,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대출채권·카드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마. 기명 여부에 따른 분류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발행회사의 사채원부와 발행채권의 원부에 표시된 채권을 기명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채권을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기명채권의 경우 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발행채권의 원부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명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통상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어 거래된다. 기명채권은 이전이나 질권 설정 등의 내용이 사채원부와 채권에 기재되어야 발행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채권에 비하여 거래가 불편할 수 있다. 채권자는 별도 금지조건이 없는 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채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선택권 유무에 따른 분류

채권은 선택권(option)의 부여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선택권이 부여된 대표적인 채권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들 수 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전환사채권자는 주가상승시 전환권 행사로 주가상승의 효과를 추구할 선택권을 가진다.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신주인수권과 보통의 사채의 성격을 결합하여 사채금액 범위내에서 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신주인수권은 사채와 분리되는 분리형과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 있으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공모발행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하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이외에 일정한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 전이라도 사채발행자 등에게 중도상환을 위한 매도청구(put option)를 하거나 또는 사채발행자 등이 만기 전에 매입소각을 목적으로 매수청구(call option)를 할 수 있는 옵션부사채(bond with imbedded option)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