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카드뉴스]증세 없이 가능할까, 물음표 남긴 재원대책	2017.07.21
稅소식 1.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5년간 178조원으로 제시했는데,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고개를 젓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세입개혁으로 마련하겠다는 돈은 82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이 60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5년 간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저성장 기조가 굳어져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것은 증명이 됐는데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 낸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분명해서 결국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稅소식 2.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세정지원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우선 이들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상실했을 땐 미납‧과세될 세금에서 상실된 비율을 빼준다는 방침입니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사전통지 등)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연기)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해애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稅소식 3.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재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안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15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지원 3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들여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정 메꿔주는 방식은 미봉책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자금을 줄 경우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15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1만원까지 오르는 최저임금을 계속 세금으로 지속할 경우, 재정투입 규모가 현 3조원에서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稅소식 4.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다한 쇼핑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귀국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관세청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 주류(1병 1ℓ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에 별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 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했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증세 없이 가능할까, 물음표 남긴 재원대책

2017.07.21

稅소식 1.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5년간 178조원으로 제시했는데,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고개를 젓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세입개혁으로 마련하겠다는 돈은 82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이 60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5년 간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저성장 기조가 굳어져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것은 증명이 됐는데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 낸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분명해서 결국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稅소식 2.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세정지원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우선 이들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상실했을 땐 미납‧과세될 세금에서 상실된 비율을 빼준다는 방침입니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사전통지 등)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연기)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해애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稅소식 3.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재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안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15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지원 3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들여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정 메꿔주는 방식은 미봉책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자금을 줄 경우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15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1만원까지 오르는 최저임금을 계속 세금으로 지속할 경우, 재정투입 규모가 현 3조원에서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稅소식 4.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다한 쇼핑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귀국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관세청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 주류(1병 1ℓ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에 별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
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했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