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롯데·현대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차 주유 시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은 그동안 신한카드로만 가능했다.

또 중고차를 팔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제도를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현대카드 등 3곳으로 늘렸다. 여기에 카드형태도 현재 유류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된다.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1대만을 보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구입 시 유류세의 일부(1L당 250원)을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늘어났다.

중고차 소매업(중개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운동용품 판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가 추가됐다. 이들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었을 때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해야 한다.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보다 적었을 때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주식보유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축소된다. 7월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잠정 가격신고가 허용된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과세 대상 문서의 변경이 방지되므로 계약서 임의변경에 따른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