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②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달라진 세법은?	2017.07.18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마감시한 25일)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매출액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면세가 적용되는 부분을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뀐 세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보다 수월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가 있다. 중고차 딜러·출장 뷔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존 52개였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이달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단 골동품상은 2019년 1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미발급금액의 절반이 과태료로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존 이자율이 1.8%이던 것을 시중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1.6%로 낮췄다. 음식, 숙박업 등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2년' 연장 음식점,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며, 음식·숙박업종 간이과세자(2.0%)와 기타 개인사업자(1.0%)에게는 각각 2.6%, 1.3%의 우대공제율 적용되고 있다.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해 납부하는 경우 양수받은 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된다.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년(2018년 말까지) 늘어난다. 음식점업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수산물 구입비 등에 따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다. 종전까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회생·기업개선계획 사업자도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법원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시점에 따라 일반 환급보다 15일~5.5개월 미리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비중 30% 이상이거나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이 됐는데, 올해 4월1일부터 수입신고 한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대법원 판례,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때 과세방식도 손질됐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시켰으며,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대해선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미발급가산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바뀌었다.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의 범위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로, 미발급(2%)의 범위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조정됐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대상자임에도 법이 정한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전송했을 때 공급가액의 각각 1%,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에 경우엔 공급가액의 각각 0.3%, 0.1%로 적용해 가산세 부담을 덜어줬는데, 앞으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화획득사업의 비거주자 범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을 넣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에 상품중개업(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을 포함시켰다. 단순착오도 수정계산서 발급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의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이거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했을 때다. 여기에 감면 대상, 감면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현행 재활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폐지수집노인 등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고물상이 사면 103분의 3을 공제(중고자동차 109분의 9)하고 있는데, 이 조세특례 기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거래 계좌를 미사용했을 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금·구리·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을 거래 할 때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외국인 면세점 시내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피부·성형시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는 내년 3월로 종료 예정이었던 것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뒤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구매금액도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공항에서 줄을 서서 세금 환급을 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시내에서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뒤 인근 환급창구에서 먼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건 반출을 확인하면 되는 구조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및 IOC 관련기구(각국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 공식후원사, 올림픽 방송 제작사 등)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올 1월부터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허용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2017피파20세월드컵 조직위,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 등)가 추가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②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달라진 세법은?

2017.07.18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마감시한 25일)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매출액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면세가 적용되는 부분을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뀐 세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보다 수월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가 있다.

중고차 딜러·출장 뷔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존 52개였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이달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단 골동품상은 2019년 1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미발급금액의 절반이 과태료로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존 이자율이 1.8%이던 것을 시중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1.6%로 낮췄다.

음식, 숙박업 등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2년' 연장

음식점,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며, 음식·숙박업종 간이과세자(2.0%)와 기타 개인사업자(1.0%)에게는 각각 2.6%, 1.3%의 우대공제율 적용되고 있다.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해 납부하는 경우 양수받은 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된다.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년(2018년 말까지) 늘어난다. 음식점업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수산물 구입비 등에 따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다.

종전까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회생·기업개선계획 사업자도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법원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시점에 따라 일반 환급보다 15일~5.5개월 미리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비중 30% 이상이거나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이 됐는데, 올해 4월1일부터 수입신고 한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대법원 판례,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때 과세방식도 손질됐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시켰으며,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대해선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미발급가산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바뀌었다.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의 범위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로, 미발급(2%)의 범위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조정됐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대상자임에도 법이 정한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전송했을 때 공급가액의 각각 1%,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에 경우엔 공급가액의 각각 0.3%, 0.1%로 적용해 가산세 부담을 덜어줬는데, 앞으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화획득사업의 비거주자 범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을 넣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에 상품중개업(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을 포함시켰다.

단순착오도 수정계산서 발급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의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이거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했을 때다.

여기에 감면 대상, 감면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현행 재활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폐지수집노인 등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고물상이 사면 103분의 3을 공제(중고자동차 109분의 9)하고 있는데, 이 조세특례 기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거래 계좌를 미사용했을 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금·구리·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을 거래 할 때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외국인 면세점 시내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피부·성형시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는 내년 3월로 종료 예정이었던 것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뒤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구매금액도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공항에서 줄을 서서 세금 환급을 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시내에서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뒤 인근 환급창구에서 먼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건 반출을 확인하면 되는 구조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및 IOC 관련기구(각국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 공식후원사, 올림픽 방송 제작사 등)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올 1월부터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허용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2017피파20세월드컵 조직위,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 등)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