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②담뱃세 인하…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자(勇者)는 누구인가	2017.07.13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담뱃세 인하 여부는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담뱃값을 2015년 인상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 대선 후보들 가운데 담뱃값 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선TV토론회 등에 출연해서도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흡연자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이든 개인의 소신이든 홍 대표는 대선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담뱃값 인하 발언을 쏟아냈다. 담뱃세 인하를 공약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했던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경선 과정에서 "흡연은 건강을 해지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밀리면서, 실제 공약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담뱃값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다.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구체적인 담뱃세 인하 방안은 없었다. 다만 보완책으로 풀이될 만한 내용의 정책 구상을 내놓기는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TV토론회에 출연, "어르신들, 저소득층을 위해 옛날에 군대에 면세 담배를 공급하듯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논의 결과 담뱃값을 내리면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냐'는 반론도 우려됐다. 담뱃값은 유지하되, 세수는 국민건강 향상에 사용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담뱃세 조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겠다. 담뱃세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혀, 담뱃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대통령 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담뱃값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세수)사용을 올바르게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정치권에서도 담뱃세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은 의원들도 여럿 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은 결여되어 있다.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 자체가 '국민의 흡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냐'는 논리에 간단하게 막혀 버릴 공산이 커 움직임 자체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크지만 올릴 때는 쉬워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죄악세'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말은 하기 쉬워도 실제로 달겠다고 선뜻 나서기는 힘든 셈.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 정책은 평가 결과 금연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만 증가하는 등 실패했다면서 담뱃값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지난 6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을 비판하며 "담뱃세 인상에 분노한 서민들을 일정 부분 다독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차라리 건강보험료에서 흡연자에게 가중치를 매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향후 4~5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2005년 담뱃값 인상 사례를 볼 때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담뱃세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만 무성할 뿐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담뱃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정책위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담뱃세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주장한 담뱃값 인하 공약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실제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담뱃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②담뱃세 인하…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자(勇者)는 누구인가

2017.07.13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담뱃세 인하 여부는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담뱃값을 2015년 인상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 대선 후보들 가운데 담뱃값 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선TV토론회 등에 출연해서도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흡연자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이든 개인의 소신이든 홍 대표는 대선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담뱃값 인하 발언을 쏟아냈다.

담뱃세 인하를 공약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했던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경선 과정에서 "흡연은 건강을 해지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밀리면서, 실제 공약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담뱃값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다.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구체적인 담뱃세 인하 방안은 없었다.

다만 보완책으로 풀이될 만한 내용의 정책 구상을 내놓기는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TV토론회에 출연, "어르신들, 저소득층을 위해 옛날에 군대에 면세 담배를 공급하듯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논의 결과 담뱃값을 내리면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냐'는 반론도 우려됐다. 담뱃값은 유지하되, 세수는 국민건강 향상에 사용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담뱃세 조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겠다. 담뱃세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혀, 담뱃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대통령 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담뱃값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세수)사용을 올바르게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정치권에서도 담뱃세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은 의원들도 여럿 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은 결여되어 있다.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 자체가 '국민의 흡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냐'는 논리에 간단하게 막혀 버릴 공산이 커 움직임 자체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크지만 올릴 때는 쉬워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죄악세'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말은 하기 쉬워도 실제로 달겠다고 선뜻 나서기는 힘든 셈.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 정책은 평가 결과 금연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만 증가하는 등 실패했다면서 담뱃값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지난 6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을 비판하며 "담뱃세 인상에 분노한 서민들을 일정 부분 다독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차라리 건강보험료에서 흡연자에게 가중치를 매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향후 4~5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2005년 담뱃값 인상 사례를 볼 때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담뱃세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만 무성할 뿐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담뱃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정책위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담뱃세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주장한 담뱃값 인하 공약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실제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담뱃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