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477만 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2017.07.11
64만 사업자에 맞춤형 자료 제공…미리채움 서비스 지원 국세청,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제도 운영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분,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394만명, 법인 83만명 등 총 477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당시 454만명보다 2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64만 사업자 '맞춤형 자료 제공'…"성실신고 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4만 사업자를 선별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료'를 제공했다. 외부기관 자료 및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발굴해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 것이다. 대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해선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했으며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 등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이번 안내문의 특징은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발송한 점이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보다 확대했으며 신규사업자에게는 처음 신고하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 제도를 안내했다. 창업자 멘토링 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창업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무료 세무자문·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신고가 쉬워져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20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이에 더해 이번 신고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사업자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에 대해선 사업자가 본인 PC에서 작성한 후 홈택스에 일괄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내용은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검증 적출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은 홈택스나 유튜브에도 게재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임대업은 14일까지, 음식·숙박업은 18일까지, 신규사업자는 19일까지, 기타는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어려운 사업자, 세정지원 제도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여러가지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77만 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2017.07.11

64만 사업자에 맞춤형 자료 제공…미리채움 서비스 지원
국세청,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제도 운영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분,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394만명, 법인 83만명 등 총 477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당시 454만명보다 2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64만 사업자 '맞춤형 자료 제공'…"성실신고 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4만 사업자를 선별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료'를 제공했다.

외부기관 자료 및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발굴해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 것이다.

대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해선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했으며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 등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이번 안내문의 특징은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발송한 점이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보다 확대했으며 신규사업자에게는 처음 신고하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 제도를 안내했다.

창업자 멘토링 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창업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무료 세무자문·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신고가 쉬워져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20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이에 더해 이번 신고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사업자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에 대해선 사업자가 본인 PC에서 작성한 후 홈택스에 일괄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내용은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검증 적출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은 홈택스나 유튜브에도 게재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임대업은 14일까지, 음식·숙박업은 18일까지, 신규사업자는 19일까지, 기타는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어려운 사업자, 세정지원 제도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여러가지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