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색선거로 당선되면 끝(?)…세무사회 선관위 어떤 결정 내릴까 | 201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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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이창규 세무사 선거규정 위반 고발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이 제기한 지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기간 동안 이창규 세무사측의 세무사회장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가 1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5일 오전 10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거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측이 제기한 이창규 세무사측의 선거관리규정위반 10여가지 중 추가 고발한 부분(요약) 1. 이창규 후보의 허위발언 2. 정구정 회원의 백운찬 후보 비방, 이창규 후보를 지원하는 FAX ② 선관위 규정(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규정상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 처분한 사실이 있음 3. 노인환회원의 이창규후보 지원부탁 문자 ②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4. 김관균회원의 이창규후보를 지지하는 불법행위 ② 이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및 제8항을 위반한 행위임 ③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5. 김관균회원의 백운찬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적인 유인물, FAX, 문자 등을 전 회원들에게 배포 ① 김관균회원은 6회에 걸쳐, 백운찬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유인물등을 전 회원에게 배포하였음 ②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③ 김관균회원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8항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창규후보도 동규정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창규후보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심의·의결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며, 이창규후보를 별건으로 추가 고발하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람 6. 경교수 회원의 백운찬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① 경교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2017.6.9. 백운찬 회장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붙임 유인물(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석명서)을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고, 이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동조 제8호 등의 위반한 것이므로 2017.6.15. 귀 위원회에 고발하였음 ② 한편 경교수 이사장의 불법유인물로 백운찬 후보를 깎아내려 오로지 이창규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비방을 전국범위로 광범위하게 배포하였던 만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한 기획 하에 악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임 7. 임채룡 회원의 백운찬회장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불법유인물 배포 (2017.5.30. 과 2017.6.16.) ①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불법유인물로 백운찬 후보를 깎아내려 오로지 이창규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비방을 전국범위로 광범위하게 배포하였던 만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한 기획 하에 악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임 ② 이에 대해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채룡 서울지방회장이 배포한 불법 유인물이 공정선거를 훼손하다는 우려에 따라 2017. 6. 8. 전 회원들에게 '서울회 건의서 발송에 대한 본회의 사실관계를 확인 내용 안내(선관위 제121-31호)' 공문을 발송하였음 ③ 한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후보자에게 '주의·경고'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④ 따라서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8항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창규후보도 동규정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창규후보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심의·의결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며, 이창규후보를 별건으로 추가 고발하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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