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지정감사공영제는 선의와 이기심을 모두 감싼다	2017.06.28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 기고에서 “인간적 선의가 현실에서 이기심과 만나면 의도한 바와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새 정부의 여러 가지 따뜻한 정책에 대해 실제로 결과가 좋게 되는 현명한 대안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나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선의가 자칫하면 AI로보트 증가와 청년일자리 절대감소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날카롭고도 적절한 충언이다. 현행 외감제도는 인간적 선의로 누구나 투명회계와 공정감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에서 법제화 되었고 35년간 실행되어 왔다. 그런데 누구나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감시·조사·파수 및 투명공개하는 외부감사업무가 서비스업행위와 자유경쟁재로 인식되면서, 피감회사의 인간적 이기심은 갑을관계를 활용하여 감시자(감사인)을 자유선임할 뿐 아니라, 법정가격도 폐지되면서 경쟁입찰과 임의저가 견적받아 주로 낮추는 방향으로 퇴보되었다. 따라서 투명회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간혹 거액의 공익피해를 일으키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아무리 선의라도 이기심과 만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된 대표적인 경우가 대우조선해양 등의 거대분식회계사건이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격은 품질이 높을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정비례관계가 분명히 느껴진다. 반면에 외부감사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감사절차가 적용되고, 표준화된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되며, 그마저도 기본재무제표는 딱 한 장 내외에 불과하여 도저히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타인과 차별화되는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업무는 서비스행위가 아니고 국방·납세 등 공법, 공익의무이거나 고속도로 등 국가·사회적 인프라 개념으로 봐야 한다. 외부감사를 적용받는 기업은 자신을 위한 투명회계가 아니고, 주로 타인 특히 가장 민감한 경쟁기업에게 자신의 회계정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본능적으로 투명공시를 기피한다. 반대로 경쟁기업의 재무정보는 완전히 투명한 결과물로 받기를 원한다. 이같이 투명회계에 대해서는 자기것과 타인것에 대해 상당히 극명히 대립되는 이기심 상태에 있다. “내로남불”이 실제로 벌어지는 분야다. 이런 외부감시행위를 인간적 선의의 자유경쟁영역으로 놔두다보니, 각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기업재무제표와 투명성이 불신되고, 모두가 손해보는 공익피해 결과가 빈발한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외부감사순위가 OECD 국가 중 꼴찌급(올해는 63등)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도, 현실적 이기심은 불법으로 다스리면서도, 인간적 선의와 양심에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이 수백년동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발전시킨 자본주의 파수꾼인 자유외감제도는, 기업소유권과 경영권이 대부분 분리된 미국·영국과 유럽에서는 잘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기업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고, 그것도 2세와 3세, 4대째 같은 부모자식간에 세습경영이 무리없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인간적 선의가 현실적 이기심을 억누를 수 없다. 그래서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내가 투명회계를 하지 않는 것은 두둔하고, 남이 투명공시하지 않으면 질타하는 현실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모든 기업주·오너회장·최고경영자는 대기업일수록 모두 우리회사부터 투명회계와 공정감사에 솔선수범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다른 대기업도 투명회계를 따라하고, 계열회사·자회사·관계기업·경쟁기업이 모두 투명회계와 공정감사를 할 것이다. 일어탁수로 어느 한 기업이라도 분식회계하면 시장은 대부분 혼탁해진다. 이런 투명회계·공정감사는 인간적 선의의 자발적 분위기도 좋지만, 실제로는 현실적 이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현행의 자유선임 외감제도가 바뀌어야 가능하다. 인간적 선의를 애초부터 달성하게 하고, 현실적 이기심이 기회를 엿볼 수 없게 하는 제도가 바로, 지정감사공영제이다. 지정감사제에서는 기업의 자율선택권이 없어지므로, 피감기업과 감사인 등의 쌍방과 다자간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감사가격도 법정표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 공평하고, 수긍한다. 이같이 외부감사는 인간적 선의와 현실적 이기심을 모두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감사공영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감사공영제를 위해서는 지정감사제와 감사가격법정화는 바늘과 실의 관계같이 필수불가결하다. 감사공영시스템하에서 투자자와 채권자 등 공익피해는 최소화될 것이고, 예속되지 않은 감사인은 소신있는 감사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피감회사의 규제와 내부고발자 포상, 외부감사인에 대한 강한 규제,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 도입과 회계법인대표자처벌, 부실감사에 대한 강한 감리와 손해배상부과 등은 모두, 투명회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터져나와 시장에 큰 공익피해를 일으키고 난 후, 거꾸로 원인자를 색출하고 찾아내는 사후약방문적인 방법들이다. 감사공영제는, 서비스행위가 될 수 없는 감시·조사·파수·경고업무에 대한, 가장 쉽고도 비용이 안드는 공익피해예방방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정감사공영제는 선의와 이기심을 모두 감싼다

2017.06.28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 기고에서 “인간적 선의가 현실에서 이기심과 만나면 의도한 바와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새 정부의 여러 가지 따뜻한 정책에 대해 실제로 결과가 좋게 되는 현명한 대안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나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선의가 자칫하면 AI로보트 증가와 청년일자리 절대감소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날카롭고도 적절한 충언이다.

현행 외감제도는 인간적 선의로 누구나 투명회계와 공정감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에서 법제화 되었고 35년간 실행되어 왔다. 그런데 누구나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감시·조사·파수 및 투명공개하는 외부감사업무가 서비스업행위와 자유경쟁재로 인식되면서, 피감회사의 인간적 이기심은 갑을관계를 활용하여 감시자(감사인)을 자유선임할 뿐 아니라, 법정가격도 폐지되면서 경쟁입찰과 임의저가 견적받아 주로 낮추는 방향으로 퇴보되었다.

따라서 투명회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간혹 거액의 공익피해를 일으키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아무리 선의라도 이기심과 만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된 대표적인 경우가 대우조선해양 등의 거대분식회계사건이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격은 품질이 높을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정비례관계가 분명히 느껴진다. 반면에 외부감사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감사절차가 적용되고, 표준화된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되며, 그마저도 기본재무제표는 딱 한 장 내외에 불과하여 도저히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타인과 차별화되는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업무는 서비스행위가 아니고 국방·납세 등 공법, 공익의무이거나 고속도로 등 국가·사회적 인프라 개념으로 봐야 한다.

외부감사를 적용받는 기업은 자신을 위한 투명회계가 아니고, 주로 타인 특히 가장 민감한 경쟁기업에게 자신의 회계정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본능적으로 투명공시를 기피한다. 반대로 경쟁기업의 재무정보는 완전히 투명한 결과물로 받기를 원한다. 이같이 투명회계에 대해서는 자기것과 타인것에 대해 상당히 극명히 대립되는 이기심 상태에 있다. “내로남불”이 실제로 벌어지는 분야다. 이런 외부감시행위를 인간적 선의의 자유경쟁영역으로 놔두다보니, 각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기업재무제표와 투명성이 불신되고, 모두가 손해보는 공익피해 결과가 빈발한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외부감사순위가 OECD 국가 중 꼴찌급(올해는 63등)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도, 현실적 이기심은 불법으로 다스리면서도, 인간적 선의와 양심에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이 수백년동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발전시킨 자본주의 파수꾼인 자유외감제도는, 기업소유권과 경영권이 대부분 분리된 미국·영국과 유럽에서는 잘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기업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고, 그것도 2세와 3세, 4대째 같은 부모자식간에 세습경영이 무리없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인간적 선의가 현실적 이기심을 억누를 수 없다. 그래서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내가 투명회계를 하지 않는 것은 두둔하고, 남이 투명공시하지 않으면 질타하는 현실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모든 기업주·오너회장·최고경영자는 대기업일수록 모두 우리회사부터 투명회계와 공정감사에 솔선수범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다른 대기업도 투명회계를 따라하고, 계열회사·자회사·관계기업·경쟁기업이 모두 투명회계와 공정감사를 할 것이다. 일어탁수로 어느 한 기업이라도 분식회계하면 시장은 대부분 혼탁해진다.

이런 투명회계·공정감사는 인간적 선의의 자발적 분위기도 좋지만, 실제로는 현실적 이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현행의 자유선임 외감제도가 바뀌어야 가능하다. 인간적 선의를 애초부터 달성하게 하고, 현실적 이기심이 기회를 엿볼 수 없게 하는 제도가 바로, 지정감사공영제이다. 지정감사제에서는 기업의 자율선택권이 없어지므로, 피감기업과 감사인 등의 쌍방과 다자간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감사가격도 법정표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 공평하고, 수긍한다. 이같이 외부감사는 인간적 선의와 현실적 이기심을 모두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감사공영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감사공영제를 위해서는 지정감사제와 감사가격법정화는 바늘과 실의 관계같이 필수불가결하다.

감사공영시스템하에서 투자자와 채권자 등 공익피해는 최소화될 것이고, 예속되지 않은 감사인은 소신있는 감사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피감회사의 규제와 내부고발자 포상, 외부감사인에 대한 강한 규제,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 도입과 회계법인대표자처벌, 부실감사에 대한 강한 감리와 손해배상부과 등은 모두, 투명회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터져나와 시장에 큰 공익피해를 일으키고 난 후, 거꾸로 원인자를 색출하고 찾아내는 사후약방문적인 방법들이다. 감사공영제는, 서비스행위가 될 수 없는 감시·조사·파수·경고업무에 대한, 가장 쉽고도 비용이 안드는 공익피해예방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