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전문]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2017.06.26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간의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세법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세정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원활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직원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선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세청 2만여 직원은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동안의 공직 경험에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점은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2017.06.26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간의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세법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세정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원활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직원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선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세청 2만여 직원은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동안의 공직 경험에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점은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