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청문회 모두발언 통해 본 '한승희 국세청號'의 항로는?	2017.06.26
'재원조달' 최우선 과제로... 성실납세 지원 '방점' 대기업·대재산가 일탈 일벌백계, 정권 차원 재벌개혁 지원 조직원 비리 엄단... '기본기' 충실한 국세청 확립 의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평소 생각해 왔을 법한 국세행정 운영 철학이 담겨 있는 청문회 모두발언 내용은 안팎의 주목을 끌기 충분했다.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담백' 그 자체였다. 무언가 새로운 시도에 대한 힌트는 없었고, 일부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 그동안 추진해 온 국세행정의 큰 물줄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만 담겨졌다. 기본에 충실한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튀는 것에 인색한(?) 그의 평소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모두발언이었다. □ '세수', 첫 번째로 꼽은... =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놓고 요란을 떨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노선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복지'가 시대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원확충(세수)' 부분을 제1과제로 뽑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추산한 세입예산은 총 251조1000억원(추경 기준). 이 중 200조원 이상(내국세)이 국세청 소관세입이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가지고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정책을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251조1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의 세수를 올해 확보해야 '체면치례'를 할 수가 있다.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총 35조4000억원, 1~4월 누적 세수는 105조3000억원이다. 최근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굵직한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가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 세수는 정부의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한 후보자는 세수확보 방안으로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임환수 현 국세청장이 확립해 놓은 틀 안에서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 제공, 서비스 편의 확충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세무조사통 한승희'의 탈세차단 묘책은? = 자타공인 세무조사통 한 후보자가 내놓은 탈세차단 묘책 또한 특별할 것이 없는 모양새다. 사실상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하겠다, 는 의지만 읽힌다. 재벌개혁 등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이 누누히 밝혀온 국세행정 운영의 기본 모토를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또한 기존에 추진되어 온 국세행정의 기본이다.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후보자는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에 대한 비교적 세부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국세청장들의 레퍼토리 중 하나이긴 했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임환수 현 국세청장 취임후 부분적으로 외부개방이 이루어지는 등 납세자보호조직의 운영판도가 상당폭 변화되어 있는 상태다. 한 후보자가 이 깔려진 '판'에 어떠한 요소들을 가미해 궁극적인 목표인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이끌어낼 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직원 비리 '일벌백계' = 자기관리 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한 것으로 잘 알려진 한 후보자는 취임 이후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하겠다는 국세청의 기본 인사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의 공직 경험에서 깨달은 점은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문회 모두발언 통해 본 '한승희 국세청號'의 항로는?

2017.06.26

'재원조달' 최우선 과제로... 성실납세 지원 '방점'
대기업·대재산가 일탈 일벌백계, 정권 차원 재벌개혁 지원
조직원 비리 엄단... '기본기' 충실한 국세청 확립 의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평소 생각해 왔을 법한 국세행정 운영 철학이 담겨 있는 청문회 모두발언 내용은 안팎의 주목을 끌기 충분했다.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담백' 그 자체였다.

무언가 새로운 시도에 대한 힌트는 없었고, 일부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 그동안 추진해 온 국세행정의 큰 물줄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만 담겨졌다. 기본에 충실한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튀는 것에 인색한(?) 그의 평소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모두발언이었다.

□ '세수', 첫 번째로 꼽은... =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놓고 요란을 떨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노선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복지'가 시대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원확충(세수)' 부분을 제1과제로 뽑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추산한 세입예산은 총 251조1000억원(추경 기준). 이 중 200조원 이상(내국세)이 국세청 소관세입이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가지고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정책을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251조1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의 세수를 올해 확보해야 '체면치례'를 할 수가 있다.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총 35조4000억원, 1~4월 누적 세수는 105조3000억원이다. 최근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굵직한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가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 세수는 정부의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한 후보자는 세수확보 방안으로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임환수 현 국세청장이 확립해 놓은 틀 안에서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 제공, 서비스 편의 확충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세무조사통 한승희'의 탈세차단 묘책은? = 자타공인 세무조사통 한 후보자가 내놓은 탈세차단 묘책 또한 특별할 것이 없는 모양새다. 사실상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하겠다, 는 의지만 읽힌다.

재벌개혁 등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이 누누히 밝혀온 국세행정 운영의 기본 모토를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또한 기존에 추진되어 온 국세행정의 기본이다.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후보자는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에 대한 비교적 세부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국세청장들의 레퍼토리 중 하나이긴 했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임환수 현 국세청장 취임후 부분적으로 외부개방이 이루어지는 등 납세자보호조직의 운영판도가 상당폭 변화되어 있는 상태다. 한 후보자가 이 깔려진 '판'에 어떠한 요소들을 가미해 궁극적인 목표인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이끌어낼 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직원 비리 '일벌백계' = 자기관리 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한 것으로 잘 알려진 한 후보자는 취임 이후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하겠다는 국세청의 기본 인사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의 공직 경험에서 깨달은 점은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