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미래'들의 각축전…고공단 승진 후보는 누구?	2017.06.20
떠난 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자들이 채우게 된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중 일부가 빠져나가게 되면 새로운 인물들, 즉 현재 부이사관급 간부들이 고위공무원을 승진해 빈자리를 메우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까지 확정적인 고위공무원 결원은 6월말 기준으로 3명(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이다. 여기에 이런 저런 변수들을 대입하면 최대 7명까지 결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비 고위공무원 후보군 면면은? 현재 국세청 부이사관은 총 20명(전체 TO 21명). 이중 행정고시 출신(행시기수 順)은 최상로 서울청 징세관(1962년·충남 홍성·행시37회)을 필두로 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1970년·서울·행시37회), 송바우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1972년·전북 정읍·행시38회), 김동일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1966년·경남 진주·행시38회), 문희철 광주청 조사1국장(1965년·전북 고창·행시38회), 박재형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1968년·대전·행시39회), 최재봉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1971년·전북 익산·행시39회), 김국현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1969년·전남 여수·행시40회),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1965년·전남 함평·행시41회),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과장(1971년·전북 김제·행시41회), 양동훈 대전청 조사1국장(1967년·전남 강진·행시41회), 신희철 국세청 대변인(1967년·전북 정읍·행시41회) 최근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본부 대기 중인 박종희 부이사관(1972년·대구·행시42회)까지 합치면 총 13명이다. 기술고시 출신은 1명(김대원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1971년·경남 김해·기술31회), 비고시 출신은 이동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1962년·경북 안동·8급 특채), 구상호 국세청 세원정보과장(1964년·경북 상주·8급특채), 권순박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1963년·경북 안동·8급특채), 김대훈 성동세무서장(1960년·전남 강진·일반공채), 이청룡 강남세무서장(1963년·경남 거제·8급특채), 최시헌 대구청성실납세지원국장(1964년·대구·8급특채), 이기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1962년·경북 의성·8급특채) 등 7명이다. 보통 행시 출신들만 놓고 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은 '선입선출법'이 적용되어 왔다. 즉 기수나 연령 보다는 부이사관으로 누가 먼저 승진했느냐가 승진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갈 길 바쁜 최상로 징세관(2014년 7월 승진)과 함께 송바우·김동일 담당관(2016년 2월 승진), 문희철 국장(2016년 4월 승진), 박재형 담당관(2016년 8월 승진), 이동운 과장·양동훈 국장(2016년 12월 승진) 등 순서로 승진순번이 짜여있다. 경우에 따라 연령과 현재 보직에서의 업무 강도와 기여도 또한 어느 정도 따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시 41회 최고령자이면서 법인세과장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이라는 난이도 높은 업무를 맡고 있는 윤영석 과장까지 후보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조사기획과장을 맡고 있는 이동운 과장의 경우 실제 행시 기수는 37회지만 곧바로 임용되지 않고 41회 출신들과 임용됐고 나이 또한 상대적으로 젊어(1972년 출생자) 다소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행시 출신 부이사관들의 숫자가 많지만 이들만 우루루 승진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다. 비고시 출신도 적절한 숫자가 섞여야 한다. 오히려 현재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너무 빠른 세대교체 현상을 막기 위해 비고시 출신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비고시 출신 자원들은 '전략적 발탁' 측면이 강해 부이사관 승진순번이 의미가 없다. 부이사관 승진후 1년, 심지어 6~7개월만에 초고속으로 지방국세청장까지 올라선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부이사관급 중 가장 승진이 빠른 이청룡 강남세무서장(2015년 7월1일 승진)과 권순박 담당관(2016년 4월 승진) 가장 유력한 승진 후보로 뽑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초 승진하기는 했지만 이기열 과장·이동태 담당관·최시헌 국장, 구상호 과장 등 중 일부도 상황에 따라 고위공무원 승진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의 경우 승진 대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고 청와대의 검증 및 재가 등 절차가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1급 승진과 기존 고위공무원들의 수평이동 등 전보인사가 단행된 이후 시차를 두고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미래'들의 각축전…고공단 승진 후보는 누구?

2017.06.20

떠난 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자들이 채우게 된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중 일부가 빠져나가게 되면 새로운 인물들, 즉 현재 부이사관급 간부들이 고위공무원을 승진해 빈자리를 메우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까지 확정적인 고위공무원 결원은 6월말 기준으로 3명(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이다. 여기에 이런 저런 변수들을 대입하면 최대 7명까지 결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비 고위공무원 후보군 면면은?

현재 국세청 부이사관은 총 20명(전체 TO 21명).

이중 행정고시 출신(행시기수 順)은 최상로 서울청 징세관(1962년·충남 홍성·행시37회)을 필두로 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1970년·서울·행시37회), 송바우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1972년·전북 정읍·행시38회), 김동일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1966년·경남 진주·행시38회), 문희철 광주청 조사1국장(1965년·전북 고창·행시38회), 박재형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1968년·대전·행시39회), 최재봉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1971년·전북 익산·행시39회), 김국현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1969년·전남 여수·행시40회),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1965년·전남 함평·행시41회),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과장(1971년·전북 김제·행시41회), 양동훈 대전청 조사1국장(1967년·전남 강진·행시41회), 신희철 국세청 대변인(1967년·전북 정읍·행시41회) 최근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본부 대기 중인 박종희 부이사관(1972년·대구·행시42회)까지 합치면 총 13명이다.

기술고시 출신은 1명(김대원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1971년·경남 김해·기술31회), 비고시 출신은 이동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1962년·경북 안동·8급 특채), 구상호 국세청 세원정보과장(1964년·경북 상주·8급특채), 권순박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1963년·경북 안동·8급특채), 김대훈 성동세무서장(1960년·전남 강진·일반공채), 이청룡 강남세무서장(1963년·경남 거제·8급특채), 최시헌 대구청성실납세지원국장(1964년·대구·8급특채), 이기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1962년·경북 의성·8급특채) 등 7명이다.

보통 행시 출신들만 놓고 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은 '선입선출법'이 적용되어 왔다.

즉 기수나 연령 보다는 부이사관으로 누가 먼저 승진했느냐가 승진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갈 길 바쁜 최상로 징세관(2014년 7월 승진)과 함께 송바우·김동일 담당관(2016년 2월 승진), 문희철 국장(2016년 4월 승진), 박재형 담당관(2016년 8월 승진), 이동운 과장·양동훈 국장(2016년 12월 승진) 등 순서로 승진순번이 짜여있다.

경우에 따라 연령과 현재 보직에서의 업무 강도와 기여도 또한 어느 정도 따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시 41회 최고령자이면서 법인세과장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이라는 난이도 높은 업무를 맡고 있는 윤영석 과장까지 후보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조사기획과장을 맡고 있는 이동운 과장의 경우 실제 행시 기수는 37회지만 곧바로 임용되지 않고 41회 출신들과 임용됐고 나이 또한 상대적으로 젊어(1972년 출생자) 다소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행시 출신 부이사관들의 숫자가 많지만 이들만 우루루 승진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다.

비고시 출신도 적절한 숫자가 섞여야 한다. 오히려 현재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너무 빠른 세대교체 현상을 막기 위해 비고시 출신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비고시 출신 자원들은 '전략적 발탁' 측면이 강해 부이사관 승진순번이 의미가 없다. 부이사관 승진후 1년, 심지어 6~7개월만에 초고속으로 지방국세청장까지 올라선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부이사관급 중 가장 승진이 빠른 이청룡 강남세무서장(2015년 7월1일 승진)과 권순박 담당관(2016년 4월 승진) 가장 유력한 승진 후보로 뽑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초 승진하기는 했지만 이기열 과장·이동태 담당관·최시헌 국장, 구상호 과장 등 중 일부도 상황에 따라 고위공무원 승진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의 경우 승진 대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고 청와대의 검증 및 재가 등 절차가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1급 승진과 기존 고위공무원들의 수평이동 등 전보인사가 단행된 이후 시차를 두고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