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4100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감 떼어주기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3100개)에 안내문을 발송해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감 떼어주기 과세 요건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을 것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으로 계산하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합니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축소신고를 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이며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에 납부하지 않은 일수를 곱해 계산되는데요.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일 것입니다.

稅소식 2.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으로 올해보다 24조원 늘어난 금액인 42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복지·교육·국방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한 반면, SOC·산업·농림 등과 관련된 사업지출은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예산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와 비교해 23조9000억원(7.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이 가장 컸는데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6000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 분야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7.0% 증가한 61조4000억원, 국방 예산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8.4% 늘린 43조7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문화 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지원과 관련한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0% 줄인 6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SOC 예산도 15.5% 줄었습니다. 농림 분야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가 줄면서 예산은 올해보다 1.6%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稅소식 3.
 
올해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세계 무역의 호조세에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중 국세수입은 35조4000억원으로, 1~4월 누적 105조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작년 보다 8조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같은 실적은 법인세와 부가세 덕분입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련 세목의 수입은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이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15년 6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4000억원으로 7.4%나 뛰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영향에 따라 누적 기준으로는 1조7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소득세 수입도 상장사 현금배당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로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p 상승한 43.5%를 기록했습니다.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흑자였습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9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조9000억원, 4조3000억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21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1조4000억원 늘었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