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중고車·출장뷔페 등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과태료 쾅!	2017.06.15
중고차 판매 등 5개 업종, 의무발급 대상 추가 중고차 구입금액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앞으로 중고차동차 판매업과 출장뷔페,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등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스포츠 교육기관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 포함되고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다음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9000명으로 추정되지만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를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005년 18조6000억원, 2009년 68조7000억원, 2016년 10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이다.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전액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차 구입 비용은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박병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해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고車·출장뷔페 등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과태료 쾅!

2017.06.15

중고차 판매 등 5개 업종, 의무발급 대상 추가
중고차 구입금액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앞으로 중고차동차 판매업과 출장뷔페,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등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스포츠 교육기관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 포함되고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다음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9000명으로 추정되지만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를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005년 18조6000억원, 2009년 68조7000억원, 2016년 10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이다.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전액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차 구입 비용은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박병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해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