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부의 몰아주기나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 등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으로 계산하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한다.

증여의제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 갑이 수혜법인에 20%를 출자했고 수혜법인은 중소기업에 총 매출액 500억원,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인 경우가 있다고 치자. 수혜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25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B법인으로부터 100억원, 기타법인으로부터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A법인과 B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라고 봤을 때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은 70%이다. 여기에 50%를 제하면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20%가 된다. 주식보유비율은 20%에서 10%를 제한 10%가 되는데, 세후영업이익 60억원에 일감몰아주기 비율 20%와 주식보유비율 10%를 곱하면 1억2000만원이 나오게 된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시혜법인(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하거나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