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4100명 신고·납부하세요"	2017.06.13
◆…나성동 국세청사 일감떼어주기 신고 올해 첫 실시, 대상자 안내문 발송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일감떼어주기 신고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4100명과 당해 회사 지배주주의 신고를 도와 줄 수 있는 수혜법인 32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3100개)에 안내문을 발송해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요건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을 것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성실신고 안하면 가산세 최고 40%·정밀검증 실시"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축소신고를 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이며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에 납부하지 않은 일수를 곱해 계산된다. 국세청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 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획점검 등을 통해 사업기회 제공여부 등을 검토해 무신고자 및 과소신고자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헷갈리는 신고방법, 실수 많이 하는 사례는? 국세청은 2015년 귀속문 일감몰아주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신고 시 납세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판단 기준,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등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인지 판단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과세제외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만 이를 잘못 적용해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지만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지만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4100명 신고·납부하세요"

2017.06.13

◆…나성동 국세청사

일감떼어주기 신고 올해 첫 실시, 대상자 안내문 발송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일감떼어주기 신고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4100명과 당해 회사 지배주주의 신고를 도와 줄 수 있는 수혜법인 32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3100개)에 안내문을 발송해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요건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을 것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성실신고 안하면 가산세 최고 40%·정밀검증 실시"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축소신고를 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이며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에 납부하지 않은 일수를 곱해 계산된다.

국세청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 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획점검 등을 통해 사업기회 제공여부 등을 검토해 무신고자 및 과소신고자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헷갈리는 신고방법, 실수 많이 하는 사례는?

국세청은 2015년 귀속문 일감몰아주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신고 시 납세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판단 기준,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등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인지 판단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과세제외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만 이를 잘못 적용해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지만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지만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