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 기호 3번 박홍배 세무사.

1.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두 자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우리 세무사회가 돌아가는 사정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무사 23년을 하는 동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등 16년을 회무에 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므로 인해서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은 지난 16년 회무에 대한 봉사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무에 봉사하면서 우리 세무사회의 문제점을 많이 보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바꾸기에는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무사회 혼란상을 보면서 제가 보고 느낀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려 우리 회를 바꿀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봉사가 아닌가 하여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원은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과거 2,000명 ~ 3,000명이던 회 구조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역할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자동자격폐지를 추진하는 것만이 회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동자격폐지가 지상 최대의 과제인 걸로 선전하고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다고 비판합니다.

어려운 제도(입법포함)개선의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지 그것이 우리앞에 놓인 가장 우선의 과제는 아닌 것입니다.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회원들을 위한 세무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일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세무사회가 과세관청의 징세 일변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합리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를 알 수 없는 홍보비로 5억 이상을 지출할 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주장할 때  국민들에 대한 우리회의 홍보는 몇십 몇 백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감사도 회원 중 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보고 느낀 대로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너무 집행부의 편만 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不偏不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결과는 객관적인 의견이어야 하지  주관적인 잣대로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판단은 회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회원들께서는 감사보고서를 한번 읽어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감사가 된다면 회원들께서 꼭 읽어 보시고 싶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3. 우리 세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업무는 우리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감사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회무를 하면서 보고 느낀 우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선거제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2년마다  싸우다 마는 세무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입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입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회원들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자기업무(세무사일)에 열심인 회원은 전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봉사하자고 나온 사람이 자기일  제쳐두고 선거운동만 할 수는 없습니다. 회무은 봉사직입니다.

세무사로서 성공하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출마하고 싶어도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인해 출마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간접선거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각 지역회별 선거인단 선출 규정을 만들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입후보자를 엄격 검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전투구는 없어 질 것이고,  네거티브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비싼 강당을 빌려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에 10억여원씩 들어가는 회의비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본회를 정책부서로 바꿔야 합니다 .

이제 회원들이 12,000명이 넘은 상태에서 본회가 모든 회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본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방회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집중되어있는 서울회와 회원들이 분산되어 있는 지방회를 꼭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회원들 교육, 직원들 교육까지 본회에서 할 것입니까?

왜 지방회나 지역회에서 회원들이나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할려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본회는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일에만 주력하고 교육은 지방회 또는 지역회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회비를 인하해야 합니다.

회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비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원수가 증대되었어도 세무사회의 역할은 그에 따라 증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에는 총 세입 81억 총 세출 68억 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15년 회계연도에는 총 세입 155억 총 세출 125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회비를 낮추고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세출은 세입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상임이사가 예산결산위원이 되어 예산심의를 하는 한 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쓸 예산을 자기가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회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모든 회원들께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년도별 세입, 세출 현황을 요약했습니다.

제가 감사가 된다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회비를 인하 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후보 박홍배 세무사 올림

▲1957년 ▲숭실고-방송통신대-건국대 세무행정학 석사 ▲제30회 세무사시험 합격 ▲국세청 15년 근무(서울청조사국, 속초, 남산, 강남, 강동, 반포, 청량리, 중랑, 서대문, 서초, 안양세무서 등),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연구이사, 이사

[공약]

-不偏不黨한 감사다운 감사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세무사회 혼란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불합리한 선거제도 바꾸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도한 예산을 축소방안을 찾아 회비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본회는 정책부서로 지방회는 집행부서로 바꿔 미래지향적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