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뿔난 세무서 팀장들…"말년에 시험이라니"	2017.06.09
전국 일선 세무서 6급 팀장들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9월23일 전국 일선 세무서 주요보직 팀장들을 대상으로 '제1회 팀장요원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해부터 일선 세무서 팀장의 역할을 중시하며 다각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험이 그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 국세청은 일선 팀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전국 세무서 팀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험을 통해 자격미달인 팀장들을 걸러내 세무서 주요보직 팀장자리에서 '제외'시킨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미래 위한 조치…무능력한 팀장 필요없다" 시험 대상이 되는 주요보직 팀장은 개인·법인·재산·조사과 팀장이며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실 소속 팀장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주요보직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세무서 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관서장이 인력수급 등 필요성에 따라 응시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의무적으로 시험을 봐야하며, 6급 직원 또는 경력 5년 이상 7급 공무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제유형은 객관식(법령 일반)과 주관식(실무) 모두 포함되며, 객관식은 부가가치세법(30문제), 소득세법(30문제), 법인(원천)세법(30문제), 재산제세(20문제), 조사사무처리규정(5문제), 과세적법성제고 및 불복대응절차(5문제)로 치러진다. 주관식은 부가가치세법(2문제), 소득세법(2문제), 법인(원천)세법(2문제) 등으로 실시되며 반영비율은 객관식, 주관식 각각 50%다. 객관식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한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며 주관식은 결의서, 신고서, 보고서 작성 등 세무서 팀장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소 가혹할 순 있지만 6급 팀장 역량과 관련한 문제가 현 상황에선 가장 시급한 국세청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 중 하나가 회계, 세법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오는 신규직원들 문제인데, 이들을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능력있는 팀장도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팀장이 있는 등 국세청의 미래를 위해선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오는 국세청 직원들은 학력도 좋고 능력도 좋다. 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팀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반응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데, 말년에 망신까지" 한편 이 같은 국세청의 조치에 일선 곳곳에선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 당자자가 아닌, 이를 지켜보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직원은 "주요보직에서 밀려나는 것도 문제지만 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당사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시험문제 범위도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어, 뭐부터 시작해야 할 지 앞이 캄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청 직원은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시험에만 매달려 실무는 등한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6급 팀장 중 나이가 많은 이들이 대부분인데 말년에 시험보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험을 직접 치러야 하는 팀장들의 심정은 더욱 착잡하기만 하다. 시험 당사자인 한 일선 팀장은 "사무관(5급) 승진도 못하고 6급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자칫하면 원하는 보직에도 있을 수도 없게 됐다"며 "퇴직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 때문에 후배직원들에게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일선 팀장은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문제도 너무 많다. 앞으로 해마다 시험이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보직과 관련된 시험만 치르면 되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면서 "곧 퇴직할 사람들은 그렇다쳐도 사무관 승진을 앞둔 팀장들은 승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뿔난 세무서 팀장들…"말년에 시험이라니"

2017.06.09

전국 일선 세무서 6급 팀장들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9월23일 전국 일선 세무서 주요보직 팀장들을 대상으로 '제1회 팀장요원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해부터 일선 세무서 팀장의 역할을 중시하며 다각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험이 그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

국세청은 일선 팀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전국 세무서 팀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험을 통해 자격미달인 팀장들을 걸러내 세무서 주요보직 팀장자리에서 '제외'시킨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미래 위한 조치…무능력한 팀장 필요없다"

시험 대상이 되는 주요보직 팀장은 개인·법인·재산·조사과 팀장이며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실 소속 팀장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주요보직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세무서 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관서장이 인력수급 등 필요성에 따라 응시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의무적으로 시험을 봐야하며, 6급 직원 또는 경력 5년 이상 7급 공무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제유형은 객관식(법령 일반)과 주관식(실무) 모두 포함되며, 객관식은 부가가치세법(30문제), 소득세법(30문제), 법인(원천)세법(30문제), 재산제세(20문제), 조사사무처리규정(5문제), 과세적법성제고 및 불복대응절차(5문제)로 치러진다.

주관식은 부가가치세법(2문제), 소득세법(2문제), 법인(원천)세법(2문제) 등으로 실시되며 반영비율은 객관식, 주관식 각각 50%다.

객관식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한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며 주관식은 결의서, 신고서, 보고서 작성 등 세무서 팀장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소 가혹할 순 있지만 6급 팀장 역량과 관련한 문제가 현 상황에선 가장 시급한 국세청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 중 하나가 회계, 세법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오는 신규직원들 문제인데, 이들을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능력있는 팀장도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팀장이 있는 등 국세청의 미래를 위해선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오는 국세청 직원들은 학력도 좋고 능력도 좋다. 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팀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반응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데, 말년에 망신까지"

한편 이 같은 국세청의 조치에 일선 곳곳에선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 당자자가 아닌, 이를 지켜보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직원은 "주요보직에서 밀려나는 것도 문제지만 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당사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시험문제 범위도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어, 뭐부터 시작해야 할 지 앞이 캄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청 직원은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시험에만 매달려 실무는 등한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6급 팀장 중 나이가 많은 이들이 대부분인데 말년에 시험보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험을 직접 치러야 하는 팀장들의 심정은 더욱 착잡하기만 하다.

시험 당사자인 한 일선 팀장은 "사무관(5급) 승진도 못하고 6급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자칫하면 원하는 보직에도 있을 수도 없게 됐다"며 "퇴직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 때문에 후배직원들에게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일선 팀장은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문제도 너무 많다. 앞으로 해마다 시험이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보직과 관련된 시험만 치르면 되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면서 "곧 퇴직할 사람들은 그렇다쳐도 사무관 승진을 앞둔 팀장들은 승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