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稅소식]
[카드뉴스]일자리 추경,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고?

稅소식 1.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정책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지적을 내놨는데요.

민간보다 공공 위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향성 때문인지, 세금으로 채워지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차후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냐”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공무원만)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경제순환을 막아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현재의 체감 경기, 실업률 등을 고려했을 때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추경도 필요하다. 추경을 세금폭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야권의 반발을 딛고 6월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稅소식 2.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10억원을 넘겼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라고 해서 은행 예금만이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해당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비롯해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 뿐 아니라 재외국민,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조세를 회피하다 적발된 이들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 인적사항이 공개에 더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등)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죠

稅소식 3.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체국이나 농협 등 공적 성격이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통신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상표사용과 주류거래질서'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전통주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자'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게 규정을 풀었습니다.

그간 제조업계, 유통업계에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로 인해 상표제작에 비용이 더 든다'며 외쳤던 규제도 풀었는데요. 앞으로는 품종이 많으면서 소량으로 유통이 되는 대형매장용이나 가정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稅소식 4.

이달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선거 레이스에 돌입할 주자로 기호 1번 백운찬 세무사, 기호 2번 이창규 세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백운찬 후보(현 회장)는 “2년 간의 회장 경험과 다양한 공직경력을 살려 회원들의 당당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강조한 반면, 이창규 후보는 세무사회가 위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집안 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네요. 후보자의 지인 등이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다 선거규정을 위반했을 때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30일 개표 전까지 방송, 신문, 통신 등을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가 금지되니 유의해야겠죠. 회원들에게 금전, 물품,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하네요. 1회를 넘어선 회원사무소 방문도 안 되고, 후보자 외의 사람이 투표장 입구나 소견발표회장에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 후보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면, 곧바로 세무사회 선관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