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10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 필수…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2017.06.08
6월 한 달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지난해까지 '613억원' 미신고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즌이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어야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란 은행 예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계좌에 있는 잔액을 모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인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달리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의무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 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우리나라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 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모법인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형사처벌" 과소신고, 혹은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거나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342건, 총 61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 총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데다 최근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전세계 국가(47개국, 2018년부터 88개국 예정)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신고할 시에는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나 벌금액이 2000만~2억원 이하이면 1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2억~5억원 이하는 3000만원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5억원을 초과했다면 6000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규정을 지속 보완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며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2017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책자를 참고하거나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 필수…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2017.06.08

6월 한 달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지난해까지 '613억원' 미신고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즌이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어야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란 은행 예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계좌에 있는 잔액을 모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인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달리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의무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 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우리나라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 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모법인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형사처벌"

과소신고, 혹은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거나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342건, 총 61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 총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데다 최근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전세계 국가(47개국, 2018년부터 88개국 예정)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신고할 시에는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나 벌금액이 2000만~2억원 이하이면 1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2억~5억원 이하는 3000만원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5억원을 초과했다면 6000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규정을 지속 보완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며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2017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책자를 참고하거나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