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칼럼] 국세청 독립 이룰 국세청장 누구인가?	2017.05.1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의 최대 관심사는 조직의 수장이 누가 될까하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보장하고자 한 노 대통령은 모진 풍파를 겪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당시 권력기관 독립을 약속했다. 당연히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에서 발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빚어졌다. 당시 유력한 국세청장 후보였던 곽진업 국세청차장과 봉태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도 넘는 네거티브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한 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 납세자의 날(2003년 3월 3일)에 이용섭 관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그후 권력기관 독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주성 차장, 전군표 차장 등 내부 인물을 잇달아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훗날 이주성 청장, 전군표 청장은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를 짓밟게 된다. 이후 참여정부 말기에 내부승진 한 한상률 국세청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로 노 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대신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듯 했으나 그 역시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 외부인 출신인 이용섭, 백용호 청장은 국세청장 재임시절 큰 잡음이 없었지만 내부 출신인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청장과 허병익 차장(국세청장 직무대행)은 큰 소음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믿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독립을 취임식에서 밝혔고 조세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국세청의 독립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진정한 독립'은 당장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독립은 인사와 예산권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이 제정돼야 한다. 나아가 국세청장을 국민이 선출하게 되면 국세청의 독립은 확실하게 보장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국세청 인사권과 세무조사권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을 금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조금 더 강화해 주는 것이다. 청와대 개입을 금지하려면 국세청을 손바닥 들여 다 보듯이 훤히 아는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고공단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2만여 인력을 통솔하여 막강한 세무조사권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면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 국세청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를 수장에 앉힐 경우 조직 장악에 몇 달이 소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관리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청장에게 눈도장 찍고 잘 보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거나 충성경쟁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인사에서 소외된 관리자는 청장을 흔들어 대는 등 '배가 산으로 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란 거대하고 막강한 국가조직이 통제가 안될 경우에는 재앙이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 청와대가 국세청을 수렴청정(垂簾聽政) 해야 될 것이다. 비전문가가 행사하는 인사권까지 청와대가 사전에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세청 독립은 물 건너가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 내부에 청장을 맡을 인재풀이 충분하다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국세청 내부 인물을 임명할 경우 과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국세청은 역사의 교훈을 갖고 있다. 역사가 주는 학습효과만큼 좋은 예방법이 없다. 국세청장이란 자리가 국세공무원에게는 가장 큰 명예지만 독배가 될 수 있음을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국세청이란 막강한 조직을 잘못 운용했다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국세청 관계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이런 학습효과 덕분에 백용호 청장 이후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청장 등 내부출신 청장들은 별다른 잡음 없이 국세청을 이끌어 왔다. 또한 차기 국세청장 감으로 지목받고 있는 국세청 고공단 역시 과거의 학습효과로 철저히 정신무장이 돼 있을 법 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은 정치적 색채가 약한 국세청 내부의 실무형 인사가 발탁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누구를 국세청장에 임명하든 인사권과 세무조사권, 유착비리를 견제할 기구로 가칭 국가세무조사위원회와 같은 견제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시급히 국세청법과 관세청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 국세청 독립 이룰 국세청장 누구인가?

2017.05.1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의 최대 관심사는 조직의 수장이 누가 될까하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보장하고자 한 노 대통령은 모진 풍파를 겪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당시 권력기관 독립을 약속했다. 당연히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에서 발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빚어졌다.

당시 유력한 국세청장 후보였던 곽진업 국세청차장과 봉태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도 넘는 네거티브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한 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 납세자의 날(2003년 3월 3일)에 이용섭 관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그후 권력기관 독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주성 차장, 전군표 차장 등 내부 인물을 잇달아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훗날 이주성 청장, 전군표 청장은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를 짓밟게 된다.

이후 참여정부 말기에 내부승진 한 한상률 국세청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로 노 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대신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듯 했으나 그 역시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 외부인 출신인 이용섭, 백용호 청장은 국세청장 재임시절 큰 잡음이 없었지만 내부 출신인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청장과 허병익 차장(국세청장 직무대행)은 큰 소음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믿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독립을 취임식에서 밝혔고 조세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국세청의 독립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진정한 독립'은 당장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독립은 인사와 예산권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이 제정돼야 한다. 나아가 국세청장을 국민이 선출하게 되면 국세청의 독립은 확실하게 보장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국세청 인사권과 세무조사권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을 금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조금 더 강화해 주는 것이다.

청와대 개입을 금지하려면 국세청을 손바닥 들여 다 보듯이 훤히 아는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고공단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2만여 인력을 통솔하여 막강한 세무조사권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면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

국세청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를 수장에 앉힐 경우 조직 장악에 몇 달이 소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관리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청장에게 눈도장 찍고 잘 보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거나 충성경쟁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인사에서 소외된 관리자는 청장을 흔들어 대는 등 '배가 산으로 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란 거대하고 막강한 국가조직이 통제가 안될 경우에는 재앙이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 청와대가 국세청을 수렴청정(垂簾聽政) 해야 될 것이다. 비전문가가 행사하는 인사권까지 청와대가 사전에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세청 독립은 물 건너가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 내부에 청장을 맡을 인재풀이 충분하다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국세청 내부 인물을 임명할 경우 과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국세청은 역사의 교훈을 갖고 있다. 역사가 주는 학습효과만큼 좋은 예방법이 없다.

국세청장이란 자리가 국세공무원에게는 가장 큰 명예지만 독배가 될 수 있음을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국세청이란 막강한 조직을 잘못 운용했다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국세청 관계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이런 학습효과 덕분에 백용호 청장 이후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청장 등 내부출신 청장들은 별다른 잡음 없이 국세청을 이끌어 왔다. 또한 차기 국세청장 감으로 지목받고 있는 국세청 고공단 역시 과거의 학습효과로 철저히 정신무장이 돼 있을 법 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은 정치적 색채가 약한 국세청 내부의 실무형 인사가 발탁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누구를 국세청장에 임명하든 인사권과 세무조사권, 유착비리를 견제할 기구로 가칭 국가세무조사위원회와 같은 견제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시급히 국세청법과 관세청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