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부채가 많은 회사를 흡수합병 했다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사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B사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은 337억원, 부채는 592억원이었다.

A사는 B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인 순자산 공정가액 약 -254억원(= 337억원 - 592억원)을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그러면서 A사는 이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고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처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A사의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서 2008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A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상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그 한도로 하므로 B사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합병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합병평가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A사는 "관련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B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인 -254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일 뿐, 무형자산으로서 B사의 사업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국세청은 "이 영업권은 B사의 장부에는 계상된 바 없었다가 합병을 계기로 평가가 증가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해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선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차익을 한도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1심은 "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고,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게는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고법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6누5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