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⑬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부정수급 안돼요"	2017.05.1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자격 등을 살펴보는 것 못지 않게 부담스러운 것이 '신청'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주의 눈치를 봐 가며 세무서에 장려금을 신청하러 가기도 어렵고 노년층들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신청을 하기도 쉽지 않다. 서류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신청방법 몇 가지만 알면 장려금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이 장려금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ARS나 모바일,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간편신청 등 전자신청을 비롯해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마련했다. "장려금 안내문부터 확인하세요" 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거쳐야 할 절차가 조금 더 많아진다. 국세청이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안내한 가구는 174만5000가구이며 자녀장려금을 안내한 가구는 72만6000가구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간단하게 모바일이나 ARS,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에는 신청방법과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간단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다. 전화 ARS 신청의 경우 '1544-9944'로 전화를 한 뒤 안내멘트에 따라 1번 장려금 신청을 누른다.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른 뒤 생년월일 6자리를 누르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수령을 원할 경우 은행코드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2번을 누르면 된다. 추후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면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모바일앱 신청의 경우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은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 신청의 경우에는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을 클릭한 뒤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소득과 재산, 계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내야 한다. 재산 증거서류는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전세금의 경우 기준시가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며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부정수급' NO!…신청자격도 확인하세요 장려금의 신청요건이나 자격을 제대로 숙지하짐 못해 잘못 신청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속여서 신청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금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의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2~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였지만 본인 소득만을 기입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총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B씨의 경우 모 식당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식당은 폐업한 것도 모자라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C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장려금을 신청했다. 간주전세금이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500만원으로 기재했고 국세청이 이를 의심해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도하게 축소 기재한 것이 인정,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⑬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부정수급 안돼요"

2017.05.1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자격 등을 살펴보는 것 못지 않게 부담스러운 것이 '신청'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주의 눈치를 봐 가며 세무서에 장려금을 신청하러 가기도 어렵고 노년층들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신청을 하기도 쉽지 않다.

서류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신청방법 몇 가지만 알면 장려금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이 장려금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ARS나 모바일,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간편신청 등 전자신청을 비롯해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마련했다.

"장려금 안내문부터 확인하세요"

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거쳐야 할 절차가 조금 더 많아진다.

국세청이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안내한 가구는 174만5000가구이며 자녀장려금을 안내한 가구는 72만6000가구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간단하게 모바일이나 ARS,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에는 신청방법과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간단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다.

전화 ARS 신청의 경우 '1544-9944'로 전화를 한 뒤 안내멘트에 따라 1번 장려금 신청을 누른다.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른 뒤 생년월일 6자리를 누르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수령을 원할 경우 은행코드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2번을 누르면 된다. 추후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면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모바일앱 신청의 경우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은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 신청의 경우에는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을 클릭한 뒤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소득과 재산, 계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내야 한다.

재산 증거서류는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전세금의 경우 기준시가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며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부정수급' NO!…신청자격도 확인하세요

장려금의 신청요건이나 자격을 제대로 숙지하짐 못해 잘못 신청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속여서 신청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금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의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2~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였지만 본인 소득만을 기입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총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B씨의 경우 모 식당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식당은 폐업한 것도 모자라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C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장려금을 신청했다. 간주전세금이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500만원으로 기재했고 국세청이 이를 의심해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도하게 축소 기재한 것이 인정,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