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세소식

서민들은 힘든데…전년比 6조원 늘어난 세수, 왜?

稅소식 1.

정부 세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3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조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중 국세수입은 23조6000억원으로 1~3월 누적 69조9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5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세수만 어떻게 호황일까요?

정부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이 개선되고 수입이 증가해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1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이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조7000억원이 늘어난 16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1~3월까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이 늘었지만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4000억원이 줄었습니다 2월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만 보면 근로자들은 힘겨운 2월 보냈습니다.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세수진도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p 상승한 28.8%를 기록하는 등 세수불황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수불황일 때나 호황일 때나 여전히 물가 고공행진과 얇은 월급봉투, 취업난 등으로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진정한 세수호황은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세수 증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稅소식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등 확정신고 대상자는 3만1000명이며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000명인데요.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20%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생상품이란 채권·통화·주식·원자재 등 기초자산을 응용해 다양하게 만든 금융상품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은 국내에선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이며 국외에선 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니 양도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稅소식 3.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0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금품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직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철퇴를 맞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 250~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내달 1일부터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번 징계에서 특이한 점은 그동안 김ㅇㅇ, 이ㅇㅇ 등으로 표시되던 세무사의 성명이 모두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Y세무사가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소득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이를 감안해 실명을 모두 공개했다는 후문입니다. 납세는 납세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납세자들도 나의 세무대리를 해주는 세무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실명을 공개한만큼 납세자들도 세무대리를 맡긴 세무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확인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세무사 징계 관련 내용은 전자관보
(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