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상가에 딸린 작은 방을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 주장처럼 상가 일부를 상가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사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을 위해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로 봐야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현지 확인 결과 양도 당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양도세를 다시 부과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A씨는 "이 부동산의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각 5평 정도는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했으므로 이를 상가면적에서 제외하고 주택면적에 합산하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며 과세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처럼 지하 1층과 지상 3층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했다거나,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특히 "설사 상가 부분 중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을 위해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6누6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