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중부청-중부세무사회,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2017.04.27
◆…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사진 우측열)과 중부지방세무사회(좌측열) 간부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은 지난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전했다. 이날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이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의 유기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부청은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행정적인 면에서 풀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건의해주면 바로 개선하겠다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이 230만명이나 되므로 자칫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고방문을 분산해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의 수입금액 등 정보자료 제공은 작년까지는 전화 문의로도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전화 문의는 불가능하며 대신 이메일을 이용한 세무대리인 전용 사이버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범식 회장은 이에 "납세자 편의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중부지방국세청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도 성실신고로 잘 마무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정순범 소득팀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신고안내 자료와 함께 개별 분석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등을 통합 구축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홈택스와 서면으로 제공해 온 신고 안내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로만 제공하며 업종별 및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납세자 맞춤형으로 더욱 정교화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자료 및 개별 분석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팀장으 또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수임 동의 절차가 홈택스 가입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 서별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 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 중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니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직접 수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화 상담 등 민원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세무대리인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지원 카운슬러 제도를 운영(웹메일)함으로써 안내문 재출력, 사전 안내 관련 문의사항은 세무서별 국세청 웹메일에 게재 시 매일 1회 이상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신고 및 간편장부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복식부가 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및 관련된 감면 등이 배제됨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변환파일을 대량으로 전송하지 않도록 분산신고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신고기간 중 회당 변환제출 가능 건수를 종전 300건에서 100건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헌옥 개인납세2과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안내했다. 또한 "사후검증을 성실하게 받은 납세자는 검증 후 2년간 사후검증 및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 박헌옥 개인납세2과장, 정순범 소득팀장, 황상진 조사관, 이재관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가 참석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청-중부세무사회,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2017.04.27

◆…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사진 우측열)과 중부지방세무사회(좌측열) 간부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은 지난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전했다.

이날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이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의 유기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부청은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행정적인 면에서 풀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건의해주면 바로 개선하겠다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이 230만명이나 되므로 자칫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고방문을 분산해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의 수입금액 등 정보자료 제공은 작년까지는 전화 문의로도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전화 문의는 불가능하며 대신 이메일을 이용한 세무대리인 전용 사이버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범식 회장은 이에 "납세자 편의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중부지방국세청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도 성실신고로 잘 마무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정순범 소득팀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신고안내 자료와 함께 개별 분석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등을 통합 구축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홈택스와 서면으로 제공해 온 신고 안내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로만 제공하며 업종별 및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납세자 맞춤형으로 더욱 정교화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자료 및 개별 분석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팀장으 또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수임 동의 절차가 홈택스 가입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 서별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 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 중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니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직접 수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화 상담 등 민원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세무대리인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지원 카운슬러 제도를 운영(웹메일)함으로써 안내문 재출력, 사전 안내 관련 문의사항은 세무서별 국세청 웹메일에 게재 시 매일 1회 이상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신고 및 간편장부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복식부가 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및 관련된 감면 등이 배제됨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변환파일을 대량으로 전송하지 않도록 분산신고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신고기간 중 회당 변환제출 가능 건수를 종전 300건에서 100건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헌옥 개인납세2과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안내했다.

또한 "사후검증을 성실하게 받은 납세자는 검증 후 2년간 사후검증 및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 박헌옥 개인납세2과장, 정순범 소득팀장, 황상진 조사관, 이재관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