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얼마 받을지 궁금해?	2017.04.27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8년 동안 765만 가구에 6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국가의 세금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제도인만큼 국세청은 신청자들의 자격요건과 수급액 등을 수개월 간 꼼꼼하게 심사해 지급한다. 그만큼 신청인들도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세법(신청자격)은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크게 낮아진 점이다. 지난 2015년에는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였고 지난해에는 50세였지만 올해는 40세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30세로 낮아질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액도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7만원으로 늘어났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장려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부녀자 추가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점도 반가워해야 할 부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장려금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신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급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장려금 산정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지만 어떤 산식으로 수급액이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장려금 산식표를 참고(기사 하단 첨부파일)하면 된다. 산정표는 총급여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참고하면 장려금 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근로소득 800만원만 있는 경우 산정표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1300만원 미만) 요건 충족하고 총급여액 등도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7만원이다. 근로소득 300만원과 소매업 수입금액이 800만원 있는 경우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70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은 100% 인정되지 않으며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한다. 홑벌이면서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6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인 경우 음식점 조정률을 적용해 [(2000만원×45%)+20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85만원, 자녀장려금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중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이 1500만원(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인 경우 [(3000만 원×45%)+1500만원]으로 계산해 총 급여액이 2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90만8000원(45만4000원×2명)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산정표 파일첨부]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얼마 받을지 궁금해?

2017.04.27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8년 동안 765만 가구에 6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국가의 세금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제도인만큼 국세청은 신청자들의 자격요건과 수급액 등을 수개월 간 꼼꼼하게 심사해 지급한다. 그만큼 신청인들도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세법(신청자격)은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크게 낮아진 점이다. 지난 2015년에는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였고 지난해에는 50세였지만 올해는 40세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30세로 낮아질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액도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7만원으로 늘어났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장려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부녀자 추가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점도 반가워해야 할 부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장려금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신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급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장려금 산정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지만 어떤 산식으로 수급액이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장려금 산식표를 참고(기사 하단 첨부파일)하면 된다.

산정표는 총급여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참고하면 장려금 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근로소득 800만원만 있는 경우 산정표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1300만원 미만) 요건 충족하고 총급여액 등도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7만원이다.

근로소득 300만원과 소매업 수입금액이 800만원 있는 경우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70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은 100% 인정되지 않으며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한다.

홑벌이면서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6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인 경우 음식점 조정률을 적용해 [(2000만원×45%)+20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1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85만원, 자녀장려금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중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이 1500만원(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인 경우 [(3000만 원×45%)+1500만원]으로 계산해 총 급여액이 2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90만8000원(45만4000원×2명)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산정표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