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잘못된 국세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줄줄 새는 세금	2017.04.26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으로 높게 산정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해 자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데, 국세청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이야기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군산세무서는 주식회사A로부터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 받아 처리했다. 신고자료에 따르면 A의 자회사는 유한공사를 설립했으며 A는 특수관계자인 B씨로부터 사업개시 후 3년(1년7개월)이 되지 않은 유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매매가액을 108억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군산세무서는 B가 유한공사 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평가)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유한공사 주식의 평가액은 특수관계자간에 평가방법의 성택에 따라 다양한 가액이 나올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산정했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시가로 인정할 만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도 없으므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B씨가 사업개시 후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유한공사 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B씨가 산정한 취득가액 108억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니 적정가액 70억5000만원 간의 차액인 37억5000만원이 익금에 누락되고 자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세무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평가 차액을 조정해 수정신고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잘못된 의결, 다시 돌려라" 한편 이날 감사원은 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잘못된 의결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주식회사C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C는 특수관계자인(형제) 주식회사 D로부터 싱가포르 비상장법인 주식 118만주를 100억원에 취득한 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조사3국은 이에 C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4억3000만원을 적정 가액으로 선정한 후 과대평가된 75억7000만원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C는 중부청의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고 중부청 국세심사위원회는 C의 주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 중부청은 C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바꿨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주장은 중부청 조사팀이 평가대상 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 조사 당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주식의 가액이 24억3000만원인 반면, 7개월 후 상증법 시행령 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 평가한 가액은 81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C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은 이에 평가대상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서 특수관계자 간에 평가방법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액이 나올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에 따라 거래했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통념상 시가로 인정될 만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시가가 없으며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중평균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7개월 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과 3배 가까이 차이 났다는 사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중부청에 세무조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국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데도 적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외 재산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잘못된 국세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줄줄 새는 세금

2017.04.26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으로 높게 산정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해 자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데, 국세청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이야기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군산세무서는 주식회사A로부터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 받아 처리했다.

신고자료에 따르면 A의 자회사는 유한공사를 설립했으며 A는 특수관계자인 B씨로부터 사업개시 후 3년(1년7개월)이 되지 않은 유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매매가액을 108억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군산세무서는 B가 유한공사 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평가)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유한공사 주식의 평가액은 특수관계자간에 평가방법의 성택에 따라 다양한 가액이 나올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산정했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시가로 인정할 만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도 없으므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B씨가 사업개시 후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유한공사 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B씨가 산정한 취득가액 108억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니 적정가액 70억5000만원 간의 차액인 37억5000만원이 익금에 누락되고 자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세무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평가 차액을 조정해 수정신고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됐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잘못된 의결, 다시 돌려라"

한편 이날 감사원은 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잘못된 의결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주식회사C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C는 특수관계자인(형제) 주식회사 D로부터 싱가포르 비상장법인 주식 118만주를 100억원에 취득한 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조사3국은 이에 C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4억3000만원을 적정 가액으로 선정한 후 과대평가된 75억7000만원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C는 중부청의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고 중부청 국세심사위원회는 C의 주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 중부청은 C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바꿨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주장은 중부청 조사팀이 평가대상 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 조사 당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주식의 가액이 24억3000만원인 반면, 7개월 후 상증법 시행령 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 평가한 가액은 81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C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은 이에 평가대상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서 특수관계자 간에 평가방법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액이 나올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에 따라 거래했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통념상 시가로 인정될 만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시가가 없으며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중평균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7개월 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과 3배 가까이 차이 났다는 사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중부청에 세무조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국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데도 적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외 재산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