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업장 종업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36개나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가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등 '철퇴'를 맞았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소득세 탈루사례에 따르면 사건수임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배우자의 피부관리샵을 활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사,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해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등 탈세한 방법도 가지각색이었다.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강판 등 금속제품을 생산해 소규모 건설현장, 농가시설 등에 판매하는 제조업자인 A씨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점을 악용해 강판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금액을 종업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36개에 수령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또한 매월 말 정산 후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B씨는 아파트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분양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교류하는 한편 인터넷 소송 카페를 만들어 왕성하게 활동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등 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했다.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수임료는 고액이나 1인당 사건수임료는 소액으로 매출 누락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해 현금영수증 미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여동생 등 친인척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 또한 부과했다.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C씨는 여성관련 비만관리·다이어트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의원 원장으로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명의의 피부관리샵을 운영했다.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항목에 대해 현금결제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지능적으로 탈세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고가 자동차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내야 했다.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D씨는 무공해 천연재료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탄 지역 유명 제과점 운영자로 취급제품이 어린이 입맛에 맞는 영양 간식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적 택배주문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D씨는 택배매출 대부분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했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E씨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대형 물류 창고를 보유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세원노출을 꺼리는 중·소규모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타일·욕실자재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실제 소규모 판매장과는 별도로 비밀사무실과 대형 창고를 운영하며 상품 유통관리·자금 운용 등을 음성적으로 관리해 조세를 포탈했다가 국세청에 발각,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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