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선택지정제, 2년뒤부터 '6+3'으로 스타트	2017.04.17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선택지정제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정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회사 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게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 선택지정 대상회사'에 대해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라고 설명했다. 2019년 시행을 가정했을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선임,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택지정 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한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회사 등이다. 다만 선택지정 대상에 속하더라도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감사인 추천은 선택지정 대상회사가 감사인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가 우선 금지된다.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군 재제출이 요청되며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직권지정제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지정제는 자유수임 계약에 의한 감사인독립성 훼손의 완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특정사유를 갖춘 기업에 감사인을 직접 정해주는 제도다. 선택지정제와는 달리 기업 1개당 1개의 회계법인만이 지정되며 금융당국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가된 직권지정 사유는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다. 특히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에 대한 벌점은 '최초 4점'에서 '건당 8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비감사용역 제한을 확대하는 등 독립성 강화에도 힘쏟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가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는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 ▲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등이다.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주체의 범위도 현행 감사대상 회사에서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해,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도 제한된다. 비감사용역 대부분을 빅4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대형 상장회사는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 비감사용역 법인(1~2곳) 제외시 감사인 후보군 구성이 곤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개시 前 용역이 끝나는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 전부터 수행중인 용역은 마무리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택지정제를 통해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선임권한을 가지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독립적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감사인 변경에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이 줄고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관련 입법안(외감법·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절차를 시일내 진행할 계획이다. 그외 금감원 감리조직 확대, 내부회계담당 임직원 등록·관리, 회계교육 강화 등의 사항은 2분기 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택지정제, 2년뒤부터 '6+3'으로 스타트

2017.04.17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선택지정제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정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회사 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게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 선택지정 대상회사'에 대해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라고 설명했다. 2019년 시행을 가정했을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선임,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택지정 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한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회사 등이다.

다만 선택지정 대상에 속하더라도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감사인 추천은 선택지정 대상회사가 감사인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가 우선 금지된다.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군 재제출이 요청되며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직권지정제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지정제는 자유수임 계약에 의한 감사인독립성 훼손의 완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특정사유를 갖춘 기업에 감사인을 직접 정해주는 제도다. 선택지정제와는 달리 기업 1개당 1개의 회계법인만이 지정되며 금융당국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가된 직권지정 사유는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다.

특히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에 대한 벌점은 '최초 4점'에서 '건당 8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비감사용역 제한을 확대하는 등 독립성 강화에도 힘쏟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가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는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 ▲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등이다.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주체의 범위도 현행 감사대상 회사에서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해,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도 제한된다.

비감사용역 대부분을 빅4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대형 상장회사는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 비감사용역 법인(1~2곳) 제외시 감사인 후보군 구성이 곤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개시 前 용역이 끝나는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 전부터 수행중인 용역은 마무리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택지정제를 통해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선임권한을 가지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독립적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감사인 변경에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이 줄고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관련 입법안(외감법·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절차를 시일내 진행할 계획이다.

그외 금감원 감리조직 확대, 내부회계담당 임직원 등록·관리, 회계교육 강화 등의 사항은 2분기 중 매듭지을 방침이다.